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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비즈니스 택스 유예 다시 논의하나?
지난 해 4천 5백만 달러 투입으로 세부담 완화
국제 유가 폭락 이후 다운타운의 심각한 공실률로 인한 캘거리 시의 재산세 수입 급감이 기타 외곽 지역 비즈니스의 세금 인상으로 옮겨 붙으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즈니스 택스의 급등으로 인한 스몰비즈니스 업계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해 캘거리 시의회는 4천 5백만 달러를 긴급 투입해 비즈니스 택스를 유예해 상당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밴드 에이드 대책이라고 비난을 가하기도 했지만 캘거리 다운타운의 심각한 공실률로 인한 시의 세수 부족, 그리고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운타운 외곽 비즈니스로 세부담을 전이시키는 상황이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알려져 비즈니스 택스 유예 프로그램이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캘거리 시가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세수 손실만 무려 40억 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운타운 외 지역의 비즈니스 택스 급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캘거리 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7,500여 비즈니스의 세부담을 위해서는 약 4천 1백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조 애딩턴 디렉터는 “이 제도에 대한 찬반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비즈니스 택스 유예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애딩턴 디렉터는 “현재 캘거리 비즈니스 업계 상황으로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회성이라도 지금 바로 지원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워드 서들랜드 의원 또한 “지금 캘거리 다운타운을 비롯한 비즈니스 상황은 2019년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시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우선 올 해 다시 세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은 다시 논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션 추 의원 또한 “단기 대책이지만 현재는 너무 필요한 정책”이라며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캘거리는 스몰 비즈니스를 필요로 한다. 고용과 세부담으로 캘거리 시의 세수를 부담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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