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자원 사업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계획된 지출의 1,000억 달러가 증발했으며, 자유당 정부가 계획한 법안 C-69의 규제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 없으면 추가적인 증발을 예상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목요일 계속됨에 따라 C.D. Howe Institute는 총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의 계획된 에너지, 광업 및 임업 투자의 최근 감소가 캐나다의 국내총생산의 4.5%와 맞먹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랜스 캐나다의 1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이스트 파이프라인, CNOOC의 Aurora LNG와 Petronas Bhd의 3,60억 달러 규모의 Pacific North West LNG 프로젝트는 길고 불확실한 규제 과정을 거쳐 최근 몇 년간 취소된 주요 자원 프로젝트 중 하나로 1,000억 달러 손실의 일부다.
이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그랜트 비숍 박사는 "경쟁 국가에 대한 투자가 수년간의 상품가격 하락으로 반등하면서 캐나다의 계획된 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숍 박사는 미국과 세계적인 석유 및 가스 투자는 반등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세계적인 광산 투자는 감소했지만 캐나다에서는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에너지 파이프라인협회와 캐나다 광업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상원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일부는 긴 규제 일정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광산을 승인받는데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6년이 걸린다. 또는 캐나다에서는 파이프라인 승인에 최대 11년이 걸릴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2년, 미국에서는 5년이 걸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안과 규제개혁이 주요 자원사업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연방정부가 개발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들과의 협의에 대한 접근법이다.
"입법은 주요 자원 사업에 걸림돌이 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르지트 소히 천연자원부 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