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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오일 앤 가스 산업에 특혜?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에너지 산업엔 특혜 없어
 
한 새로운 보고서는 앨버타 정부가 화석 연료 산업에 연간 20억 불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에너지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석유 생산자 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프로그램이 과연 좋은 것인지, 혹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Environment Defense와 International Institute Development가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년간 앨버타 정부가 화석 연료 산업을 매년 16억 불에서 20억 불 이상 지원해왔다고 밝히며, 저자는 이 지원금이 세금을 이용하여 주정부의 노스웨스트 레드워터 스털전 정유소에 대한 투자 등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D의 조슈아 벅은 “우리의 정부는 이제 환경을 위한 일을 하며,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배출에 대한 가격을 매기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 정부는 그에 반하는 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벅은 주정부가 화석 연료 분야에 수십억 불을 지원하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앨버타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벅은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실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생산자 협회의 부대표인 벤 브루넨은 앨버타의 오일 앤 가스 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자가 지목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화석 연료 분야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있었던 로열티 검토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었다고 브루넨은 덧붙였다. 브루넨은 리서치 지원금은 기업들의 생산력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브루넨은 주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학이나 상업적인 리서치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며, “지원금은 다른 산업들과의 상의 없이 특정 분야나 산업에 대한 일종의 혜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앨버타 오일 앤 가스 산업은 이 같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앨버타 정부가 37억 불을 열차 리스에 지출하여 철도를 이용한 원유 수송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언급하고 있다. 브루넨은 만약 캐나다의 규제 제도가 파이프라인을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승인했더라면, 이 같은 지출은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규제를 정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실패를 단기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방법은 지원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앨버타 에너지부 장관인 마그 맥쿠에이그-보이드는 서면으로 주정부는 혁신적인 청정 기술의 개발에 투자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오일 앤 가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맥쿠에이그-보이드는 앨버타가 탄소가 적은 미래로의 전환이 보다 튼튼하고 다각화된 경제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앨버타 주민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시에 파이프라인이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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