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주정부가 농업부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앨버타의 풍력, 태양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해 8월 1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승인을 전면 중단해 온 이후 추가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제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주 수요일 스미스 주수상과 유틸리티부 네이선 누도프 장관은 앨버타의 농지를 보호를 이유로 풍력과 태양열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주수상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보다 세밀하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앨버타의 농업 생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 잃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이 날 13개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한 규벙은 농작물이나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건축이 불허된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35킬로미터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 완충지대 안에서는 풍력발전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프로젝트 승인 신청 중인 26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 주수상은 “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재생에너지 제한정책 강화에 따라 관련 산업부문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의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은 UCP 주정부의 제한정책 강화에 대해 전혀 관련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이미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좌초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Business Renewables Centre-Canada의 조단 다이 대표는 “앨버타 주정부의 이번 발표는 관련 산업의 투자를 막는 위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Canadian Renewable Energy Association는 “지난 해 UCP주정부가 내린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결국 앨버타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폴 맥로플린 지자체 협회 대표는 “주정부의 앨버타의 각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명목하게 사실상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농가, 토지 소유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 이번 주정부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캘거리 스카이뷰 조치 차할 연방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향후 미래 에너지 산업의 싹을 자르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산업의 투자 위축은 결국 미래 앨버타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