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오일 앤 가스 기업들이 지방 자치단체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 청구 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앨버타 지방 차지단체(RMA)는 앨버타 에너지 규제 기관(AER)이 규제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장 계획이 없는 일부 회사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ER은 최근 규제 변경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세금 수금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RMA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일 앤 가스 기업들의 세금은 2023년에 4,3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도 기록에 5,00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된 총 2억 5,180만 달러의 세금이 미납된 것을 의미한다.
RMA의 폴 맥러클린은 “회사들은 앨버타의 자원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 지역 사회 의무를 무시하고 이윤을 경영진과 주주에게 편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ER은 지난 5월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정 허가나 허가 이전 신청자가 지방세로 2만 달러 이상을 미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기업들은 새로운 허가 및 이전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을 지급하거나 합당한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ER은 “지방세의 징수와 집행은 지자체의 책임이며, 재산세를 미납한 에너지 회사들을 식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앨버타의 지자체들이 미납된 지방세에 대해 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RMA는 2만 달러라는 제한과 법적 변경사항이 파산 및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자체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현재 수익을 내며 운영 중이고 사업 확장에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그 대상은 아니라고 전했다. 맥러클린은 “변화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RMA는 AER이 규제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을 취했고, 세금을 미납한 회사들에게 재산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수천 개의 유정이 버려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맥러클린은 AER이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기업들의 응원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MA는 재산세 청구를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점진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기업의 상태에 따라 지불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MA는 앨버타 에너지부가 AER에 직접적으로 변경 사항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부 장관 브라이언 진 측은 RMA의 제안을 고려할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이 1년을 넘어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효율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