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주택 위기 해소를 위해 잇달아 건설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금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일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CLP)에 150억 달러를 추가해 각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같은 건설 부양 프로그램을 ‘Canada Builds’라고 이름을 붙이고 "Canada Builds는 저렴한 아파트 건설에 터보차지(turbo-charge)를 할 것"이라며 "저렴한 대출을 제공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캐나다인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리는 하루 전에도 중산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해 60억 달러의 새로운 주택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총리는 이날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정부와 주택 계획 파트너십을 체결해 150억 달러 자금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연방 기금을 이용하려면 최근 연방 정부와 BC주 간의 파트너십에서 설정한 벤치마크를 충족해 수천 채의 임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벤치마크에는 정부, 비영리, 지역 사회 소유 및 빈 토지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개발 승인 기간을 12~18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프로세스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앞으로 연방 정부는 BC주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방과 뜻을 같이 하는 주정부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두고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같은 주택 계획에 대해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한 주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주정부를 우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조적인 주정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절실한 모든 지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주에서 주택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말 잘 듣고 연방에 협조적인 주정부를 골라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발표한 60억 달러의 인프라 기금도 주정부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밀도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연방 자금은 주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흘러들어간다고 정부는 못을 박았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당장 앨버타 주정부는 우려를 표했다.
앨버타의 사회복지부 장관인 제이슨 닉슨과 지방자치부 장관 릭 맥아이버는 공동 발표를 통해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앨버타 주택을 위해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방 정부에 상의하지 않고 심지어 알리지도 않으면서 다시 한 번 지방 관할지역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이것은 연방 정부가 지방의 관할권을 무시하고 주택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치를 해온 오랜 역사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60억 달러 인프라 기금)로 앨버타에서 주택 건설이 더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들며 건설 가능한 주택 유형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와는 달리, 앨버타는 주택 건설 및 특수 목적 임대가 사상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 제한을 두면 사람들이 임대 및 주택 시장에서 멀어지고 신규 건설이 저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토론토의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새로운 Canada Builds 계획이 도시에 30,000명을 수용하는 17,000개의 새로운 임대 주택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토론토에는 부지가 있고 야심찬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토론토의 주택을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고 이 조치를 환영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주택 합의는 줄곧 문제가 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전국의 주와 테리토리의 수상들은 핼리팩스에서 한자리에 모여 연방 정부가 주정부를 제쳐두고 직접 지자체와 주택 계약을 체결한다며 자유당 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이 캘거리, 해밀턴, 핼리팩스, 런던 및 온타리오주 번과 같은 도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정부의 주택 지원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퀘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가 주정부의 개입 없이 연방과 지자체 간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