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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빅테크 겨냥 디지털세 시행 확정 - 미국과 정면 충돌 예고… 미국 IT 기업인 알파벳과 메타에 직격탄
 
(안영민 기자)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정부가 미국의 무역 보복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의 시행을 마침내 승인했다.

최근 온라인에 게시된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 세금의 시행일은 6월28일로 확정됐다. 이 세금은 2024년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첫해에는 2022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과세 수입이 포함된다.

이 세금은 200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인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대해 3%를 부과하는 조치다. 연간 전 세계 수입이 약 11억 달러가 넘는 회사에만 적용되는데 Alphabet Inc.와 Meta Platforms Inc. 등 미국의 IT 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lphabet은 검색 엔진 구글을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Meta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 등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 의원과 정부 관리들은 이 세금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캐나다가 이를 추진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세금을 포함한 법안은 지난달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언제 시행될지 발표하지 않았다.

빅테크에 대한 디지털세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최소 7개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의회 예산 책임자는 이 세금 부과로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72억 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글로벌 조세 조약이 이행되면 캐나다가 이 세금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캐나다 기업 단체들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일제히 비난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Robin Guy는 성명을 통해 “이 세금은 캐나다 가정, 기업, 근로자의 삶을 더 비싸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기업 협의회는 ‘정부에 재고를 촉구한다’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에 거듭 경고했듯이, 이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캐나다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근 캐나다는 해외 IT 공룡을 겨냥한 디지털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다. 앞서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외국 스트리밍 업체가 캐나다에서 나온 매출의 5%를 자국 방송 등 콘텐츠 제작에 쓰도록 강제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youngminahn.1@gmail.com)

기사 등록일: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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