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장, “카니 개발 부담금 공약 철회하라” - 부담금 삭감, 재산세 상승 결과 가져올 것
캘거리 헤럴드
(박연희 기자) 캘거리 시장 조티 곤덱이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내놓은 선거 공약인 다세대 주거용 주택의 개발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결국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곤덱은 지난 5월 1일, 카니에게 캘거리를 방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에서 자유당 정부에 4개의 우선 과제를 내놓았다.
곤덱은 우선 카니의 개발 부담금 50% 삭감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캘거리는 지난해 이를 통해 약 2억 4천만 달러를 징수했으나 이 금액이 줄어들면 재산세 인상을 통해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회사들이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와 개발되는 부지를 연결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곤덱은 이 개발 부담금은 필수적인 인프라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 공유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캘거리 시의회는 2024년 1월에 개발업자들이 지불하는 개발 부담금을 8% 인상하는 새로운 조례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금액은 헥타르 당 56만 4천 달러에서 60만 9천 달러가 됐다.
캘거리 지역 개발 업계를 대표해 로비를 하는 BILD Calgary Region은 오랜 기간동안 개발 부담금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이 비용이 주택 가격에 결국 포함되므로 주택 건설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발 부담금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BILD Calgary의 CEO 브라이언 한은 개발 부담금 인하는 저렴한 주택 관점에서 필요하다면서, 개발 부담금 인하가 재산세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곤덱의 주장은 이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카니는 공약에 대한 세부 사항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담금 규제는 지자체 법으로 주정부 법 안에 속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밖에도 곤덱은 카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연방 정부가 에너지 업계를 지지하고, 캘거리의 인프라 및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여기에 블루라인 연장과 풋힐스 체육 공원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또한 곤덱은 특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정부의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