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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24시간 운영 차일드케어 도입 추진 - Bill 37 발의, 일자리 복귀 총력, 규제완화 지속 추진
사진 출처 : CBC  
UCP가 부모들의 일자리 복귀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 수요일 UCP는 Bill 37,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mendment Act를 발의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앨버타에 24시간 운영되는 차일드 케어 센터가 들어 수 있게 된다. UCP는 지난 3월 규제완화 일환으로 이미 데이케어 승인 규정을 대폭 손질한 바 있다.
주정부 아동서비스부 레베카 슐츠 장관은 “현재 관련 법률은 야간에도 운영될 수 있는 차일드케어를 허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하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앨버타 경제 회복의 첫 단계이다”라며 법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Bill 37은 24시간 차일드케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슐츠 장관은 “수정 법안으로 인해 엄격한 운영 규정이 수립될 경우 야간에 운영되는 차일드 케어의 품질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차일드케어 센터 승인 법률은 내년 2월로 폐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일드케어 수정 법안으로 인해 이미 10년 전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던 24시간 운영 차일드 케어 도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슐츠 장관은 “기존의 9-5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차일드케어보다 훨씬 유연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포트 맥머리 지역에서 꾸준히 야간 운영 차일드케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시프트 근무 형태를 가진 근로자들이 아이들을 맡기는데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주정부 아동서비스부는 Bill 37에 대해 “기존 면허 절차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서 차일드 케어를 연간 수 차례 직접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차일드케어를 집중관리하고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는 센터에는 보다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IGIS Child Care Society의 트리샤 커닝햄 집행 디렉터는 UCP의 Bill 37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녀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차일드케어 운영자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NDP는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라키 판콜리 의원은 “Bill 37의 내용에는 운영자, 교사, 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과 안전 규정 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은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권고 사안만 있으며 위반 시 강제 집행력이 들어 있지 않다”라며 법안의 미비를 집중 공격했다.
AECEA (Associ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of Alberta)의 니키 두블렌코 부의장은 “UCP의 법률개정 의도가 규제완화보다는 위험 감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인다. 부모들을 일자리로 돌려 보내기에 급급해 아이들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두블렌코 부의장은 “24시간 운영 차일드케어 도입만으로 부모들의 일자리 복귀가 보장되는 않는다. 아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주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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