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유학생 상한제에 대한 검토 의견이 이민단체와 교육기관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글로브앤메일이 ‘캐나다 유학생 상한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 토니 켈러는 “최근 유학생 이민 제도의 악화로 인해 유학생들이 단순히 재학 중 취업, 영주권 취득, 나아가 시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고 있다”며 유학생을 줄여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켈러는 캐나다 유학생 이민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기술과 경험을 통해 캐나다에 혜택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만 학생 비자 제도는 더 이상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크 밀러 이민장관이 시스템의 단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밀러 이민장관은 최근 CBC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 모집은 매우 수익성이 높지만 캐나다로의 백도어 입국과 이를 이용하는 기관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켈러는 온타리오주를 예로 들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가 4만6,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대학 부문에서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중 상당수가 유익한 교육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캐나다에 순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고도로 숙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일할 때마다 캐나다가 본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반면, 저숙련 직종의 경우 이민자들로 인해 이미 캐나다의 일자리가 붐비고 있다며 이는 곧바로 주택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에 2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캐나다에 작년에 80만 명 이상의 비자 학생이 입국했는데 이는 주택 공급과 수요 불일치의 많은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켈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로 올해 목표한 90만 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유학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단계로 제한된 비자를 받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연방 정부가 고임금 일자리가 아닌 한 유학생이 재학 중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남겼다.
켈러는 한 주 전에도 자유당이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면서 숙련된 전문직 이민자만 골라 받았던 캐나다 이민 정책을 자유당이 들어서면서 저숙련,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에 집중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비난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