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근 기자) 에드먼턴 소아과 의사가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한 비디오를 배포한 혐의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기본 최소 형량이 위헌이라고 판결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앨버타 고등 법원 켄트 데이비슨 판사는 1년 전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산 알-나미(52세) 박사에게 수요일 형을 선고했다.
데이비슨 판사는 알-나미에게 지역 사회에서 복역할 수 있는 조건부 형량 선고를 내려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아동 포르노 배포에 대한 1년 최소 형량이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다.
"필수 최소 형량은 엄청나게 불균형한 형량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데이비슨 판사는 말했다.

판사는 아무도 알-나미 사건에서 징역 1년을 "혐오스럽거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대한 헌장 보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알-나미는 수요일 심리에 앞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의 진료 허가는 현재 정지되었으며, 그 전에는 앨버타 주 의사 및 외과의 협회에서 보호자와 함께 진료하도록 요구받았다.
변호인인 자카리 알-카티브는 협회에서 그의 의뢰인의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알-나미는 법원에서 간단히 진술하며,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판사는 알-나미가 2019년 4월에 스카이프 사용자에게 아동 성 학대에 대한 45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을 보냈고,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설명하는 "그래픽"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문제의 비디오 클립이 알-나미 또는 그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이를 묘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데이비슨 판사는 알-나미가 환자를 불쾌하게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알-나미는 요르단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 캐나다로 와서 처음에는 앨버타 북부에서 진료했다. 그는 2017년 에드먼턴으로 이사하여 소아과 병원을 열었다.
RCMP의 아동 착취 범죄 센터의 추적을 받은 후 2019년 8월 11일에 체포되었다.
알-나미는 범죄를 부인했다. 재판에서 그는 경찰이 비디오 속 소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다운로드에 책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 판사는 두 가지 변론을 모두 기각했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이가 6~11세라고 밝혔다.

판결에서 검사인 파민더 조할은 2년 징역형과 2년 보호관찰을 요구했다. 알카티브 변호인은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에 대한 최소 1년 형이 위헌이라고 요청했다.
데이비슨 판사가 동의한다면 변호인 측은 2년 가석방형 명령을 요청했다. 그 중 1년 6개월은 가택연금으로 복역한다.
그렇지 않으면 알-나미는 90일 "부정기적" 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변호인 측은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슨 판사는 알-나미의 범죄가 징역형을 받을 만하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법원이 아동 성 학대에 대해 더 가혹한 형을 선고하도록 지시한 프리젠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최대 및 최소 형량을 모두 늘리려는 의회의 움직임을 인용했다.
데이비슨 판사는 이러한 최소형 중 일부는 위헌으로 폐기되었지만 "의회 이니셔티브에 반영된 사회의 요구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알-나미의 범죄를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그의 경력을 감안할 때 "심각한 도덕적 실패" 라고 말했다.

데이비슨 판사는 더 짧은 형량을 주장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나미가 전과가 없고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성범죄는 거의 항상 대중의 눈에서 벗어나 저질러지기 때문에 후자는 "증거 가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한 알-나미의 경력 상실에 대해 거의 무게를 두지 않았으며, 의사가 그의 가족의 주요 생계를 책임졌지만 그의 지위와 범죄를 감안할 때 그 결과는 "거의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알-나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다.
데이비슨 판사는 법원이 그가 미래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하며, 전문가 보고서는 알-나미가 재범할 위험이 낮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는 그 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알-나미가 미성년 포르노 자료에 접근한 것에 대해 가족 중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는 시도는 "비열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중 처벌되지는 않았다고 판사는 결론지었다.
법원은 알-나미에게 20년 동안 성범죄자 정보 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