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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수익 투자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 CPP는 잘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성공사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에드먼턴 시민들이 CPP 투자 설명회에서 질의 응답을 듣고 있다. 
에드먼턴에서 수요일 열린 CPPIB(캐나다 연금 계획 투자 위원회)의 투자 설명회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연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듣고 앨버타 주 탈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들었다. CPPIB는 앨버타가 CPP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CPP의 수익률을 강조했다. 이번 공개 회의는 CPPIB가 각 주에서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해야 하는 회의였으며 화요일 밤 캘거리에서 열린 유사한 행사에 이어 에드먼턴에서 열렸다.
수요일 행사는 시내 호텔의 더 큰 장소로 옮겨야 했으며 제이슨 스테판 주 의원(UCP 소속)과 Lorne Dach주 의원(NDP 소속)을 비롯해 약 4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CPPIB의 미셸 르덕(Michel Leduc) 전무이사는 개회사에서 캐나다 연금제도(CPP)를 “공공 정책 성공 사례”이자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보” 라고 표현했다.
르덕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로부터 27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회의는 90분 남짓 진행되었다. 질문의 대부분은 CPP를 탈퇴하고 자체적인 주 연금 계획을 만들려는 주정부의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연금 문제는 앨버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르덕 전무이사는 “CPP에 남을지 탈퇴할지는 앨버타의 권리로 우리는 앨버타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르덕 전무이사는 앨버타 연금 계획의 장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CPP의 우수한 규모와 자산 소유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연금에 관해서는 숫자적으로 강하다.”고 말하며 CPP가 적어도 향후 75년 동안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CPP와 앨버타 연금 계획 모두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르덕 전무이사는 CPP 자산이 정치인과 "엄격히 분리"되었다고 응답했다.
“정부 간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보호책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10개의 정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CPP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 디어에서 온 프레드 디아노씨는 “Hands off our CPP”라고 적힌 표시판을 들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는 “CPP는 잘 되고 있다. 잘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내게는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앨리스 캠벨은 앨버타가CPP 탈퇴하는 것에 아직도 회의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탈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CPP에 대해 더 회의적이었고 직원 배치, 지출 및 수익률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 참석자는 저축한 돈을 침대 아래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덕 전무이사는 지난 10년 동안 CPP의 10% 투자 수익률을 언급하면서 단기 투자 수익을 연금 계획의 장기 목표와 비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수익률10%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공 기금으로는 최고다."
Robert Boisvert는 이러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지만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지만 2010년대 중반 온타리오 주에서 시도했던 주 자체 연금을 예로 들며 CPP를 대체하기보다는 CPP를 보완할 것을 주정부에 촉구했다.
“CPP를 방해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CPP를 떠나는 것은 앨버타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것이며 동료 캐나다인들이 “차갑고 냉담하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앨버타 자체 연금이 이 같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CPPIB는 앨버타 자체연금을 관리할 가능성이 낮다.
주 정부의 연금 보고서는 앨버타가 CPP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이 수치는 수석 보험 계리사 사무실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가을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또한 CPPIB를 앨버타 자체 연금 계획의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관리자로 홍보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없는 옵션으로 보인다.
우선 CPPIB를 관장하는 법률을 먼저 변경해야 하며, 인구의 최소 2/3를 대표하는 10개 주 중 7개의 승인을 요구하여 앨버타의 CPP 탈퇴에 대해 가장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온타리오 주가 거부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연금 참여 설문 조사 결과를 확보하려는 언론의 노력을 계속해 방해했지만, 다른 여론 조사 데이터와 주 정부에 대한 공개 피드백은 CPP 탈퇴가 앨버타 주민들에게 크게 인기가 없는 정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금 참여 패널의 짐 다이닝 의장은 지난 12월 패널이 수집한 피드백 중 약 절반이 CPP 탈퇴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수요일 의회에서 그 반대하는 비율이 바뀌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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