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일시적으로 유학생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캐나다의 결정은 시의적절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음 주 안에 내년 이민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노동 위기를 의미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11월 중순에 50만 명 유학생들이 1년 동안 취업 상한제가 중단되면 추가 근무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7월에 거의 100만 명의 자리를 채우려는 고용주들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정책 변화는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계비 압박을 피하고 그들의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대유행 기간 동안 부과된 많은 단기 조치가 이제는 영구적조치로 변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머물도록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과 결합한다면, 숀 프레이저 이민 장관이 이번 달에 유학생 근로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첫 단계다." 고 말했다.
일시적인 취업 제한 완화는 영주권으로 가는 통로로서 유학생들의 노동시장 흐름을 강화할 수 있으나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밀린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일부 분석가들은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민과 시민권 제도가 어떻게 여권 갱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파탄에 빠졌는지 설명하느라 여름을 보냈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인적 자원이 제한된 이민업무 분야에서 이런 변화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신규 학생 비자 신청이 쇄도하면 "캐나다 사회의 생산성과 복지에 대해 기여도가 더 높은 숙련 정규직 일자리의 적격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수속"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비즈니스 위원회(BCC)는 증가하는 업무 처리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 당국에 새로운 처리 센터를 추가하고, "구식 IT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더 많은 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정부가 다음 이민을 발표하기 전에 신속한 입국 시스템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민국 대변인은 정책 변경이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잠정적 변화는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민국이 가을 말까지 최대 1,250명의 신입 사원을 뽑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밀려 드는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은 캐나다의 노동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10년대 동안 총 노동 인구 증가의 84%를 차지한다.
연방 정부는 11월 시작 전에 내년 이민 수준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가 매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자들의 수를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2년 43만1645명, 2023년 44만7055명, 2024년 45만1000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일자리가 사상 최고에 달했고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주권자의 수를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BCC는 정부가 앞으로 2년 안에 이민자의 수를 늘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국내 취업 능력을 측정하는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65%가 입국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57퍼센트의 이민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에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난민)와 가족 재결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한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