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아 캐나다에 온 수많은 임시직 해외근로자들을 울린 악덕 고용주들의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보 9월29일자) 캐나다 상원의원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며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의 임시 해외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효율성과 개선 가능성을 연구하는 캐나다 상원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이민 경로에 대해 중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탠 커처 상원의원은 최근 CTV New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임시 해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연구는 유엔 특별보고관인 토모야 오보카타가 이 프로그램을 "현대판 노예제도의 번식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커처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상원의원들이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임시 해외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의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이달 초 뉴브런즈윅과 PEI의 농촌 지역을 방문한 상원의원들은 임시 해외근로자, 고용주, 지역 정치인, 지역 정착 기관 및 관련 비정부기구와 교류했는데 이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상원의원이자 사회 과학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라트나 오미드바르는 임시 해외근로자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더이상 고용주나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오미드바르는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의 부족, 낮은 근무 시간, 학대 혐의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최근 TFWP를 이용해 해외근로자를 채용했던 2천여 고용주를 대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6%가 적정 임금, 필수 편의시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등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5년 동안 TFWP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명단을 일반에게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노동자 연합의 니제르 사라비아는 "이 시스템은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면서 “이것은 한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민자인 사라비아는 근로자를 한 고용주에게만 묶어두는 제한적 취업 허가는 비생산적이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그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2021년 12월에 했던 선거 공약을 언급하며 모든 이주 노동자와 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며 학대를 받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모든 이주 노동자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의 전무이사 사이드 후산도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고용주로부터의 착취와 저임금 등 많은 문제가 임시 거주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캐나다에 온 모든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WP는 캐나다의 인력 부족으로 최근 채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임시직 해외근로자는 2000년 11만1천명에서 2021년에 77만7천명으로 7배 증가했다. 농업(15%), 숙박 및 음식 서비스(10%), 행정 및 지원,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서비스(10%) 산업 근로자가 많았는데 특히 농업 부문은 2021년에 6만992명에서 이듬해에 7만36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TFWP 프로그램을 이용해 캐나다에 정착한 근로자는 2022년 기준으로 멕시코가 2만9,798명으로 가장 많고 , 과테말라가 1만8,948명, 자메이카가 9,362명으로 뒤를 이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