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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에게 단단히 빗장건다 - 방문자, 임시 거주자 비자 신청 거부율 1년새 20% 증가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로 외국인에 대한 국경 관리 회의적 태도 증가
Reuters 
(안영민 기자) 캐나다가 외국인 방문객과 임시 거주자들에게 빗장을 더 단단히 걸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 관리들은 2024년 상반기 동안 평균적으로 매달 3727명의 외국인 여행객을 거부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0%(633명) 증가한 것이다.

7월에는 5853명의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했다. 여기에는 학생, 근로자, 관광객이 포함된다. 월 기준으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7월에 정식 비자를 소지한 285명에 대해서도 입국 불허로 판정했다. 역시 2019년 이후로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서비스기관(CBSA) 대변인은 입국 불허 결정의 변경이 이주 패턴이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례별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CBSA는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은 "CBSA의 역할, 정책 및 관행은 항상 캐나다로 오는 사람들의 입국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자 승인도 제한하고 있다.

이민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 2월, 5월, 6월에 승인된 방문 비자 신청보다 거부된 신청이 더 많았다. 6월에 거부된 방문 비자 신청 비율은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된 유학 및 취업 허가의 수도 각각 2023년과 2022년의 최고치에서 감소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유학 허가 승인의 감소가 1월에 발표된 상한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변호사 Will Tao는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추방된다고 통보받은 비자 소지자 6명을 대리한 적이 있다면서 CBSA 관리가 이들 비자 소지자들의 캐나다 방문과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Tao는 이민에 대한 정부의 180도 태도 변화로 인해 국경 관리관의 회의적 태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외국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정치인에서 일선 관리에게로 스며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캐나다로 오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연방 선거를 앞두고 이민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사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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