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29일 캐나다가 받아들이는 난민의 수를 지금보다 2,500명이 늘어난 14,5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민부는 UN이 망명자나 난민으로 확인해 이미 난민캠프나 도시 내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수용자들의 국내 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늘어난 인원 중 500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며 나머지 2000명은 각 사회•종교 단체나 개인의 사회사업을 정부가 보조한다.

정부는 또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예산에 900만 달러를 늘려 연간 4500만 달러 규모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망명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국내에 들어온 후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줄이기로 했다.

새로운 망명 심사 절차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를 비교적 자유가 허용되는 민주국가 출신과 그렇지 않은 국가 출신으로 나누어 민주 국가 출신은 심사를 간소화해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터뷰 대신 서류 심사만으로 망명 허용 여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신청자가 전면 심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망명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방되기 전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망명 제도를 악용해 망명 신청자 지위를 유지하며 수 년째 눌러 살고 있는 경우는 엄격히 조사해 연장을 허용하지 않거나 추방키로 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