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28일 “기술이민 프로그램은 새롭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기존신청자들만 처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언제 다시 신청접수가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전격적으로 발표돼 신청자들 및 관련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토론토의 이민변호사 대니얼 킹웰씨는 “보수당정부의 어떤 정책도 이제는 놀랍지 않을 정도”라며 “문제는 이민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우수한 해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민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다면 이들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케니 장관은 “이미 접수된 신청자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 들어오는 기술이민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청접수를 당분간 중단하면 이민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선 이민 실무자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손보느냐는 두고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다 젊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을 우대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케니 장관은 기술이민자들과 관련, 미리 추려낸 신청자들로 구성된 ‘풀(pool)’에서 고용주들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비친 바 있다.
현재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술이민 신청자는 46만3,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적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민부는 지난 2008년 2월28일 이전에 신청한 28만 건을 전면 무효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신청자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투자이민의 경우 연방정부는 지난해 신청쿼터를 700건으로 제한했으며 앞서 지난 2010년엔 순수투자이민의 자산 증빙액을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5년간 투자액수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각각 증액한 바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적체된 투자이민 신청은 2만5천 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