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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 1월 30일자
이번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방정부의 예산안이었다. 경기진작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연립정부 구성합의를 마친 야당이 예산안이 미흡할 경우 보수당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선포한 상태여서 과연 이 예산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할 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하지만 3당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 이변이 없는한 이번 예산안은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정부의 예산안은 27일 공개됐다. 예산안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대목은 홈레노베이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지하를 개발하거나 데크를 새로 만들 때 또는 부엌을 개량하거나 마루 카펫을 다시 깔 때 정부에서 최고 1,350달러까지 지원해준다. 개보수 공사비용이 1천달러에서 1만달러일 경우 해당하며 비용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2월1일까지만 지원되므로 이 기간 안에 공사를 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한 포괄적인 세금인하도 예산안의 핵심이다. 4명 가족의 가장이 연간 8만달러의 소득을 올린다면 292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의 전체 규모는 400억달러다. 정부는 이 정도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사전에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의 반응을 점검했었다. 규모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제학자, 기업인, 정계는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린다. 신민당과 퀘백당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노동계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치분석가들은 지금과 같은 불경기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발표 다음날 단서를 붙여 예산안 지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이그내티에프 당수는 3월,6월,12월 규칙적으로 예산안 집행과정을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만약 진행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정부를 불신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보수당의 수용의사가 있어야 예산안을 지지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신민당 잭 레이튼 당수는 연정은 끝났다면서 이제 보수와 자유당의 연정이 시작됐다고 비난했다.
연방정부는 적자를 키워서라도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5년간 적자 총액은 850억달러다. 내년도 재정적자가 340억달러로 가장 크다. 적자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어 5년뒤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10명중 6명이 적자예산을 인정하면서 예산안을 지지했었다.
예산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120억달러의 거대자금이 사회간접시설 공사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캘거리의 과학센터 신축공사와 레이크루이스 인근의 트랜스하이웨이 공사가 포함됐다. 이 자금중 78억달러는 향후 2년에 걸쳐 전국의 도로와 교량건설, 학교 및 공공건물 신축, 주택건설 및 보수공사에 쏟아질 예정이다. 대학 신축과 실험실 개발 등에도 20억달러가 투자되는데 대학 관계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건물신축이 아니라 컴퓨터 업그레이드와 같은 시설장비의 개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인력에 대한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83억달러가 실직자 직업훈련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 산림, 제조, 자동차, 관광과 농업과 같은 취약 산업분야에 모두 10억달러가 지원된다.
앨버타에서 보면 석유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 대신 환경분야 연구개발에 10억달러가 배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부양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주 지방자치구역에 시급한 인프라 건설에 즉각적으로 4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민간투자가 늘어난다면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캘거리 주차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몇일전 다운타운 주차요금을 25%로 인상해 시민들의 원성을 듣던 시주차관리국은 31일부터 켕신톤, 잉글우드, SW 4th 같은 일부 지역의 주차요금을 5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간당 1.50달러였던 요금이 2.25달러로 급등하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주차요금 인상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7일 열린 시의회는 주차요금과 함께 시의원들의 5.5% 봉급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고하려는 시도였었다.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서 논의조차 못하게 막은 7명의 시의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캘거리선지는 1면에 이들의 사진을 싣고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봉급인상을 논의조차 못하게 막았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신문은 시민들의 분노를 유도하듯 환하게 웃는 이들의 사진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지금 시내 도로변 주차요금은 시간당 5달러로 작년보다 1달러 인상됐다. 이번 주차요금 인상안은 작년 11월 캘거리 주차관리국의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시의회가 승인한 내용이다. 당시 주차관리국측은 사설 주차시설 요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의원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일반 사설요금에 맞춰 시 주차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또 사설 주차장들이 높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이미 손님들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높은 임금인상도 올초에 한 시의원은 시민과 고통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율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번 인상안이 재고되지 않으면서 14명의 시의원들은 올해 연간 5천달러, 시장은 8천2백달러가 인상된 봉급을 받게 됐다.

2월1일 미국에서 열리는 수퍼볼 경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맞붙는다. 특히 피츠버그에는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가 활약하고 있어 한국은 물론 캐나다 교민들도 관심이 높다. 수퍼볼 사상 처음으로 6회 우승에 도전하는 명문 피츠버그와 62년만에 왕좌복귀를 노리는 애리조나의 대결이 흥미롭다. 전미 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수퍼볼 경기는 미국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린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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