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해가 바뀌면 누구나 새해의 소망을 생각한다. 크거나 작거나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독자 여러분, 새해 소망 꼭 이루시기를 바란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올라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면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보통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지난 7월부터 북한은 가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식으로 국가 대접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준다고 좋아할 바는 아니다. 이는 불길한 징조로 봐야 한다.
남북관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적 관계와 국가간 관계이다.
그동안 남북은 교류협력나 회담에서 상호 남측, 북측으로 호칭해왔다. 민족적 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립적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남북간 물자교류시에는 반출, 반입이라 했다. 민족 내부간 교류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문화했다. 남북은 이 같은 ‘특수 관계’를 전제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간 공식문건 서명에는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유엔에도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에는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다.
지난 7월부터 북한에서 간간히 등장한 ‘대한민국’이란 용어는 남한을 민족 관계보다는 국가관계로 여기겠다는 의도다. 남북을 국가관계로만 본다면 전쟁하다 쉬고 있는 교전국이고 적대국이다. 그러니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부터 조짐이 있었던 일인데 올해부터 남북관계는 더 경색되고 악화되어 긴장이 더 심해질 공산이 커져 한반도 평화는 당분간 요원한 일이 되었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국제관계 변화 둘째는 그동안 남한이 남북관계에서 보여준 무책임, 무성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만나 사진 몇 장 찍은 일 외에 남북관계 진전에 아무 일도 안 했다.
그 후 현 정권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선제타격론’으로 적대적 관계, 대결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덩치는 큰데 말하는 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입의 가벼움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데 막중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세치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선현들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두 개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팔 전쟁은 12월말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명이 넘는다. 이스라엘에서도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이스라엘 건국이후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무력충돌이다. 그러나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이다. 무려 17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언감생심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식량, 잠자리, 의료품, 생활용품 모두 부족해 허덕이고 있다. 포탄이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하루 하루를 넘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뿌리뽑는다고 연일 공습과 지상작전을 전개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하마스를 전멸시킬 수는 없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제2 제3의 하마스가 언제든지 나타나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주력은 섬멸했고 잔당 소탕 정도 남았다고 판단해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 최대 후원자인 미국도 전쟁 끝내라는 국제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동맹국인 유럽국가들조차 전쟁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어 미국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가시적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내면 정권유지가 어려워지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 전문가들은 2월쯤 정전을 내다보고 있다.
2월24일이면 우-러 전쟁이 발발한지 2년이 되는데 전선은 고착화되었다. 나토의 지원, 나토 회원국은 아니나 한국, 일본 등 비 나토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2의 군사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 “남의 도움으로 겨우 버틴다.”면서 우크라이나를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있지만 2조 달러를 퍼부었는데도 하루 아침에 망한 아프가니스탄을 보라.
전쟁초기 압도적 군사적 열세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영웅적 항쟁이 나토와 자유세계의 지원을 불러 일으켰다.
우-러 전쟁은 복잡하게 얽혀 들고 있다.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야당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의 지원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려워진다. 그러는 사이에 ‘종전’ ‘평화’가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쟁이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크라이나 국민 74%는 여전히 “영토 수복 전에 종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푸틴도 여전히 지지도가 높고 러시아 국민들도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한다.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 명분 없이 종전을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도 공세 대신 방어로 전략을 바꾸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장기전을 대비를 시사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 핀란드, 몰도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패하면 우리가 러시아의 다음 침략 목표가 된다.” 생각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조차 “유럽이 위험하다.”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러 전쟁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 초기부터 차이나는 러시아 편에 섰다. 북한도 러시아 편으로 전쟁 초기에는 비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더니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후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포탄을 비롯해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 북-중-러 관계가 형성되었다.
남한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경제지원을 하고 있고 3국을 통해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 우-러 전쟁에서도 남북은 서로 반대 입장에 섰다.
우-러 전쟁에서 미국의 지분이 가장 크고 한-미는 동맹관계로 남한은 미국편이다. 일본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 경제지원에 이어 패트리어트 방공망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해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러 전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고착화되고 제도화되었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서 차이나 견제로 옮겨지며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이 요구되고 있었지만 우-러 전쟁은 이를 시기적으로 앞당겨 이번 8월 3국 정상이 만나 구체화되어 동북아는 북-중-러(권위주의 독재정권) 대 한-미-일(민주주의) 대결구도가 되었다.
이러한 권위주의 독재정권 대 민주주의 대결구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적용된다. 필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으나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민주 국가이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다. 반면 하마스를 비롯해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이나 나머지 중동국가들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전제군주국이다.

쓸개 빠진 국방부

현 정권의 대외정책 특징 중에 하나는 북한에는 강경하게, 일본에는 굴종외교다. 독립운동가를 폄하하고 미래지향 대일관계를 설정한다면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등 일본의 과거 잘못을 유야무야 넘기고 있다. 굴종외교로 일관하다 이번에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하고 분쟁지역으로 넣는 대형사고를 쳤다. 국방부는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나 쿠릴 열도처럼 분쟁지역으로 기술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방부의 독도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조차 정신나간 국방부라면서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역사적 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썼다.
국방부가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고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문제는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국방부의 자의적 해석도 아니다.
현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가 국방부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눈치 챈 국방부는 정부시책을 따른다고 앞서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영토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정권 눈치 보느라고 스스로 임무를 저버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윤이 격노했고 국방부는 재빨리 교재를 회수했는데 격노할 사람은 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장관 파면하라고 요구하지만 국방장관과 함께 단초를 제공한 대통령도 파면해야 한다.

평화가 오기를

국제관계 변화라는 불가항력적 환경이지만 북-중-러 와 한-미-일 구도에서 평화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차이나는 대만 흡수를 목표로 삼고 있어 미국은 더욱 더 한-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정세나 남북관계로 볼 때 당분간 한반도는 상당한 긴장을 각오해야 한다. 적어도 현 정권이 끝날 때 까지는.
북한도 정권 세울 때부터,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도 남북의 민족적 관계를 강조하며 한반도 통일을 과제로 삼고 있으니 이번 김정은 위원장 발언은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불만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남북의 평화적 교류는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
국제관계를 설명할 때 진부한, 너무 진부해서 하나마나 한 말이 있다. “국제관계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국익만이 있을 뿐.”
국제관계가 바뀌어 두개의 전쟁을 둘러싼 권위주의 독재정권 대 민주주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평화의 시대가 어서 오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