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선거의 해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다.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들었다. 1월에는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다.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진당은 대륙과 거리를 둔다. “너는 너, 나는 나.” 다. 반면 국민당은 과거 공산당과 내전을 치르다 쫓겨났지만 대륙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다. 대륙 친화적이라 차이나 정권도 국민당이 집권하기를 바랐을 터인데 민진당이 집권해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군사적 긴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4월에는 본국에 총선이 있다. 이번 총선은 김건희-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다. 기형적 부부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총선은 거대 여, 야에서 탈당해 창당되는 신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무성하다.
각각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이준석도 창당을 했고 금태섭, 양향자도 당을 창당했고 정의당에서 탈당한 당원들도 창당을 했고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도 있어 총선을 앞두고 신당들끼리 이합집산도 볼거리다. 신당이 몇 석이나 차지할지, 총선후까지 살아남을 신당이 얼마나 될지 관전 포인트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신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해 식상한 양당제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 밥에 그 나물이겠지만.
푸틴 재집권이 확실시되는 러시아 대선이 3월에 있고 영국 총선은 노동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번 선거는 권위주의, 강성 정부가 탄생할 공산이 크다. 유럽 남미를 비롯해 우파 권위주의 강성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데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미국이 아닐까 싶다. 돌풍을 몰고 왔던 트럼프, 그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는 분노의 포도가 쌓여 있는 포도밭을 짓밟으며 검을 휘둘러 무서운 번개를 내린다. 영광 중에 그가 오신다. 진리가 오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 특히 바이블 벨트의 근본주의자 기독교인들은 그런 심정으로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의 재림?

공화당 경선에서 그는 천하무적을 자랑한다. 공화당에서 그의 지지율을 61.2%로 론 디센티스 (11.7%), 니키 헤일리(11%)를 압도한다. 니키 헤일리가 추격에 나섰으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이든과 양자대결에서도 트럼프는 최소 2% 포인트 최대 10% 포인트 우세해 오늘 당장 선거를 한다면 트럼프의 부활은 떼 논 당상이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처음에는 온건한 인물을 선호해 론 디센티스나 니키 헤일리에게 정치헌금을 했으나 바이든을 상대로 이길 사람은 트럼프라고 판단해 지지를 바꾼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의 열렬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n Great Again)의 중, 하층 블루 칼라 공화당원에 더해 화이트 칼라 공화당원까지 지지에 가세해 지지도가 급격히 올랐다.
그의 부활은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로 미국우선(America First), 보복, 보호주의를 내세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24년 가장 위험한 인물로 트럼프를 지목했다. 그는 취임 첫날인 2017년 1월20일 백악관 참모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서명 하나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혐오한다.
그가 분노의 포도를 밟으며 나귀를 타지 않고 리무진을 타고 백악관에 입성하겠지만, 차이나가 첫번째 티켓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2년전에 출마를 공식선언한 그는 인터뷰에서 “만약 당선된다면 중국 제품에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그후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아니다, 6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집권 시절 차이나와 관세전쟁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차이나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차이나도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후 바이든 정권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관세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차이나를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믿고 있어 무역에서 최혜국 대우 폐지, 차이나 제품 수입 다변화, 미국 기업의 차이나 투자 금지, 스파이 색출을 약속했다.
또한 관세를 현행 평균 관세 3.3%에서 모든 수입제품에 일률적으로10%로 대폭 올려 세수를 확보하고 대신 기업의 세금을 인하한다. 참고로 평균 수입관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로 18.1%이고 모국은 13.4%다. 농산물 관세가 높아 평균 관세가 높아졌다. 차이나는 7.5%, 캐나다는 3.8%다.
미국을 유일한 맹방으로 믿고 있는 모국도 트럼프 부활에 대비해 긴장해야 한다. 우선 터무니없는 방위비 청구서 대처 방안이다. 지난 재임시에도 방위비 5배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적이 있다. 대북 관계도 불안요소다. 느닷없이 한미 방위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동맹을 우습게 아는 트럼프 성향으로 볼 때 한, 미, 일 삼각 동맹보다 러시아, 차이나, 북한과 직접 상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재임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면 비핵화, 제재 전면 해제를 놓고 협상을 하였으나 불발에 그친바 있다. 그는 푸틴, 김정은, 습근평(習近平시진핑)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차이나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활용한 가능성이 크다. 공백은 한국군이 알아서 메우던가 고액의 방위비를 내라고 하게지. 그렇다고 한국에 핵개발을 용인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의 정치적 소신이다.

그의 부활에 대비하는 EU

이달 24일이면 만 2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가 부활하면 종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는 24시간안에 종전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나는 푸틴, 젤렌스키와 모두 좋은 친구다.” 라고 말하며 24시간안에 종전을 자신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방식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서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어떤 식으로 종전이 되던 이는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므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은 올해 안에 전쟁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 반대에 봉착했던 우크라이나 지원은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강화 패키지로 합의해 상, 하원 표결이 남아 있다. 트럼프는 이 제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멕시코 국경강화는 별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지원과 별도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4년간 500억 유로 지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나토는 올해 수십억 유로의 군사지원을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방위협정을 맺고 32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지난 해 11월 우크라이나에 3억2천만 유로 규모의 전투차량, 장갑차, 155미리 자주포를 추가 지원한다. 독일은 1억3천만 유로 규모의 전투차량, 드론, 탄약을 추가 지원한다. 캐나다는 지난 12월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대전차 무기, 포병자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쟁을 모르고 양질의 복지혜택을 누려온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추가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도 나토는 냉전 이후 최대규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1월25일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합동훈련은 31개 회원국에서 9만명이 참가한다. 가입이 확정된 스웨덴도 훈련에 참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후 나토는 방어체제를 정비하며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2월1일 미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렌베르그 (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보수성향 싱크 탱크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미국 혼자 러시아, 차이나, 북한, 이란을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며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는 차이나와 지속적 경쟁을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비호감 대선

그의 재림과 부활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미국 대선은 역사상 가장 비호감 대선임에는 틀림없다. 81 세 챔피언에 도전하는 77세의 도전자의 리턴 매치가 재미날 리가 없다. “이렇게 사람이 없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67%가 식상을 한다고 응답했다. 바이든이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이든이 싫어서 억지로 지지하는 차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선택. 유권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듯 두 후보도 서로 상대 헐뜯고 깎아 내리기 바쁘다.
“트럼프의 거친 발언과 거짓말들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 진영을 혼란과 당혹에 빠뜨리려는 ‘전략적 노림수’에 가깝다. 그의 재집권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트럼프 자신과 그의 공약, 정책을 냉정하게 연구, 분석하면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