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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펀드의 어제와 오늘 - 헤리티지 펀드 탄생_오충근의 기자수첩
사진 https://www.fraserinstitute.org 
앨버타 정치는 간단하다. 캐나다 연방에 가입할 즈음 앨버타 자유당이 정권을 잡았다. 초대 앨버타 주수상 카메론 러더포드가 앨버타 자유당 대표였다. 그후 정권은 보수당에게 넘어 당명만 바꿔가며 보수가 계속 집권했다.
앨버타 자유당에 이어 UFA (United Farmers of Alberta)가 집권했다. UFA에 이어 사회신용당(Social Credit Party)이 집권했다. 사회신용당은 반공, 반사회주의, 보수 기독교 이념이 결합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다.
사회 신용당에 이어 1971년 앨버타 진보 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of Alberta): 이하 보수당)가 집권해 사회 신용당의 36년의 장기집권을 끝냈다. 진보 보수당 대표 피터 로히드(Peter Lougheed)가 주수상이 되어 또 하나의 장기집권의 서막을 열었다. 1971년 집권한 보수당은 2015년 앨버타 NDP에 정권을 내어줄 때까지 44년을 집권해 장기집권 기록을 세웠다.
피터 로히드 주 수상은 앨버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때마침 세계 경제는 중동 발 오일 쇼크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몸살을 앓고 있었다. 앨버타 역시 수출되는 에너지 가격을 올렸다. 사회 신용당 시절 로열티 16.6%가 인상되었다. 로열티 인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정부 재정이 넉넉해 지자 보수당은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헤리티지 펀드를 구상했다. 공식 명칭은 Heritage Saving Trust Fund(HSTF 이하 헤리티지 펀드)다.
헤리티지 펀드는 앨버타 산업의 다양화, 경제의 건전성 제고, 앨버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쓰이도록 설계되었다. 그렇게 해서 18대 주의회에서 관계 법안이 통과되어 1976년 5월19일 헤리티지 펀드가 탄생했다.

펀드의 변천
일반회계에서 15억 달러를 펀드로 이전해 종자돈으로 삼았다. 그후 로열티 수입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었다. 첫해에는 로열티 수입의 30%인 6억2천만 달러가 펀드로 이체되었다. 기금을 쌓아만 둘 게 아니고 투자해서 펀드를 키워야 하니까 3개 분야에 투자되었다. 기금의 20%는 앨버타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기금의 15%는 캐나다의 다른 주정부 혹은 정부기관에 투자한다.
그러나 처음에 정해진 원칙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를 겪었다. 1982-83년도에는 8억6천6백만 달러를 일반회계로 이전했다. 이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에서 일반 목적으로 사용한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 로열티 30%를 적립한다는 원칙이 1983년 깨져 15%로 낮아졌다. 1987년에는 로열티 적립 규정이 아예 없어졌다.
국제 유가가 하락해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정부 재정의 적자 폭이 커지자 펀드 기금은 계속 정부 일반회계로 이전되었다. 보수당의 무능과 일관성 없는 재정 계획 때문이었다.
무원칙한 펀드 운용으로 1991년-1994년에는 투자 수익 감소로 원금마저 줄어들어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랄프 클라인 주 수상이 등장하며 또 다시 변화했다. 리버테이언 이념에 철저한 랄프 클라인 주수상은 “정부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념에 충실해 정부 소유 기업을 매각했다. 1993년 주정부가 소유한Syncrude지분 15%를 매각하고 지분의 5%를 소유한 머피 오일을 1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앨버타 에너지 지분 36%를 4억7천6백만 달러에 매각했다.
지분 매각한 현금에서 1억8천3백만 달러만 펀드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정부 부채 갚는데 사용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전략적 사업투자에서 재정 수익을 위한 저축수단으로 변했다.
랄프 클라인은 정부 자산 매각, 인원감축, 공공복지 삭감으로 부채 청산하고 “부채 다 갚았다.”고 선언했다. 2005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주정부 재정이 68억 달러 흑자가 예상되자 앨버타 주민 1인당 400달러씩 나눠주는 기상천외의 착상을 했다.
그 당시 클라인 주수상 주변에서는 “고집불통 주수상이 인기에 연연해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지적했다.
200년대 초반 유가 상승은 앨버타 경제에 호황을 안겨주었다. 2003년 유가 배럴당 30달러에서 2005년 8월에는 60달러로 두배가 뛰더니 2008년 7월에는 배럴당 147달러가 되었다. 돈이 넘쳐나자 앨버타 주정부는 2005년부터2007년까지 3년동안 펀드에 39억1,800만 달러를 적립했다. 19년만이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로 불황이 닥치자 펀드는 30억달러 손해를 보아 펀드 가치가 140억 달러로 떨어졌다. 2014년 시장 가치가 170억 달러가 되었으나 펀드는 지난 5년간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앨리슨 레드포드 주수상 때 재정 관리법을 변경해 펀드에 5억 달러를 예치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변동성 기반 투자 전략이 상당한 손해를 초래해 4억 1,100만 달러 손해를 입었다. 그후에도 경기침체로 손해가 계속되어 2020년 9월 펀드 가치는 172억 달러다. 2021년 펀드 시장 가치는 189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23년 12월말 펀드의 시장 가치는 221억 달러다.
헤리티지 펀드는 AIMco(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Coropration)에서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대 투자 전략을 잘못 세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만약 앨버타가 자체 연금계획(가칭 Alberta Pension Plan: APP)을 실시한다면 AIMco에서 기금 관리를 하는데, 앨버타 연금 해당자들은 헤리티지 펀드처럼 막대한 손해를 끼쳐 연금 받는데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한다.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져 주정부 재정이 적자가 계속된다면 헤리티지 펀드처럼 주정부가 앨버타 연금에 손을 대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다.
물론 UCP 주정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연금에 손대는 일은 없다고, 쓸데 없는 걱정이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미 전과가 있지 않은가?
지난 2월말 스미스 주수상은 2050년까지 현재 펀드의 가치를 2,5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펀드 규모보다 10배-18배 키우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원유생산 흑자로 생긴 잉여금을 이용해 운영하는 국부펀드로 1967년 설립되었다. 헤리티지 펀드보다 9년 빨리 설립되었다. 그러나 기금은 미화로 1조3,382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 펀드로 헤리티지 펀드의 250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된다.
노르웨이 산유량은 2021년 기준 1,744,000 배럴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앨버타 산유량은 2011년 기준 300백만 배럴이 넘어 세계 4위 수준이다. 노르웨이 인구는 5백40만 명 정도, 앨버타는 4백40만 정도로 노르웨이가 백만명 많다. 노르웨이 면적은 385,207 평방 킬로미터, 앨버타 면적은 661,848 평방 킬로미터로 앨버타가 약 2배 넓다.
그러나 펀드 규모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르웨이 펀드는 원칙을 지키며 에너지 수익금을 투자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시장에 투자해 기금을 늘렸다. 그러나 앨버타 정부는 에너지 수익금을 절약하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에너지 수익금을 펀드에 적립하기는 커녕 무원칙 하게 펀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쓰다 보니 오늘에 이르러 이런 결과가 생겼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헤리티지 펀드를 키워 나가야 한다. 노르웨이는 로열티에 고율의 세금을 책정한다. 최고 78%의 세율로 기금을 확보해 투자한다.
UCP 정부의 성격상 앨버타는 그런 방식의 기금 확보가 불가능하다. 현 UCP 정부는 법인세 낮추고 개인 소득세 낮춰준다. 기후변화, 공공 서비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보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영화, 자원개발, 투지 유치를 우선한다.
이런 UCP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헤리티지 펀드를 조성해 나갈지 궁금하다.








기사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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