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 Analysis - 2024 예산 ④


올해 연방 예산의 신규 지출 규모가 529억 달러로 확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물가 상승을 재촉해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스코샤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출을 줄였다면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티프 맥클렘 중앙은행 총재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계획의 인플레이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정과 통화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물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예산 지출액은 총 4,805억 달러다. 이는 작년 11월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예상한 것보다 약 140억 달러가 많은 금액이다. 신규 지출로 책정된 자금만 529억 달러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는 경제에 많은 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를 얼마나 압박하게 될 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시장에서는 16일 발표된 연방 예산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년대비 인플레이션율이 2.5%로 하락하고 2025년말에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5백여억 달러의 신규 지출액이 물가에 영향을 줄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출은 지출이라고 Desjardin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Jimmy Jean은 말한다.
그는 새 주택에 돈을 쓰면 앞으로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될 것이지만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더 많은 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avid Dodge 전 캐나다 은행 총재는 좀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18일 BNN Bloomberg Television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의 새 예산 지출 증가로 인해 캐나다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과 싸우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6월을 시작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많지만 이런 계획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Dodge 전 총재는 또 "정부가 높은 생활비와 주택 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좌절감을 느낀 젊은 캐나다인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지만 그 슬로건은 잘못됐다”며 “앞으로 빚을 짊어지게 될 사람은 바로 이 젊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용 평가 회사인 DBRS Morningstar도 캐나다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부 지출 증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맥클렘 총재는 예산안 발표 후 지출이 많긴 하지만 담을 그릇도 넉넉하다는 평가를 했다.
그의 발언만 보면 일단 시장이 예측한 6월의 첫 금리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3~4 차례 0.25%씩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는데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이런 연속성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