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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4.19혁명 50주년
-실패한 혁명은 폭동이고 성공한 폭동은 혁명이다-
4.19혁명 50주년 이다. 4.19혁명은 그 동안 ‘4.19’, ‘4.19의거’로 통용되다 1993년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어 ‘4.19혁명’이 되었으나 아직도 사회일각에서는 ‘4.19폭동’ ‘4.19’는 공산당 사주에 놀아난 난동’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4.19혁명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혁명으로 인정했지만 그래도 혁명이라고 하기엔 낯 간지러운 미완성 혁명, 반쪽 짜리 혁명이다.

인간들은 1년, 10년, 50년, 100년등 숫자로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습관이 있어 4.19혁명 50주년 행사도 많고 학술대회를 통해 재조명하는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4.19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4.19혁명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먼저 4.19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었다. 학생들의 60.4%인 49명이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고, 16명 만이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4.19는 잘 모르지만, 시민 저항권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은 상당했다.
대다수인 57명(70.3%)의 학생들이 '4.19 혁명 때 내가 고등학생이었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시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와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64명, 79%)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15명, 18.5%)를 합친 의견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4.19혁명을 이렇게 정의한다. “ 1960년 4월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 해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의 자유당 정권의 불법•부정 선거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탄압이었다.

건국 후 12년을 집권한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에서의 정치적 쟁점은 근본적으로 정권적 차원의 것이었다. 즉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 집권과 독재 권력에 반대하여 민주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운동이 정치 투쟁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제1공화국의 갈등은 체제나 이념 차원의 대결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자들 사이의 반목과 투쟁이라는 정권 차원의 정치 현상이었다.

4.19혁명의 주축세력은 학생들이었다. 선거 초반인 2월28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날 대구에는 야당 후보 유세가 있었는데 학생이나 부모들이 야당후보 유세장에 갈 것을 막으려고 일요일에도 초, 중고생에게 등교를 지시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시위를 했다. 대구에서 시작된 시위는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펴져 자유당 붕괴와 이승만 하야로 이어졌다.

경찰은 폭력으로 시위를 막았고 이승만은 “공산당 지령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승만은 이런 사태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무분별한 사람들'의 죄는 간과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폭동으로 유도•선동하는 '정치적 야심가'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에 대하여 경고했다.

그러나 4.19혁명이 공산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승만과 자유당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4.19혁명 50년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좌파의 준동으로 몰고 가는 현 정권과 마찬가지다. 현 정권의 수반인 이명박 자신이 4.19때 공산당 지령 받아 시위에 참여 했던가? 이것은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세상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4.19혁명을 혁명이라 부르기에 미흡한 것은 자유당 붕괴, 이승만 하야 후에 과도정부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혁명적인 시기에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는 가장 비혁명적 정책으로 일관해 후계정권이 혁명적 개혁조치를 지향하는데 많은 제약과 어려운 숙제를 남겨주었다.

1960년 당시 한국의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권력구조와 정치의식계층, 특히 학생들의 가치관 사이에 크고 명백한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4•19혁명은 이승만과 그의 지지세력에 대항하는 반정부세력에 의한 혁명적 시도였다. 그러나 시위학생들과 시위군중들은 그들 스스로의 조직화된 혁명의 지도력을 가지지 못했다. 조직화된 혁명의 지도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은 학원으로 돌아가고, 혁명의 결과도 당시로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은 혁명의 과실을 거저 먹은 셈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것일 뿐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민주당이 4.19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는 없었다. 그나마 민주당도 5.16으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다.

혁명이 혁명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혁명 주도세력이 정치, 사회변혁을 주도해야 한다. 혁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세력들은 폭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폭도들은 성스러운 애국자가 되고 폭동은 혁명으로 승화되어 계몽주의가 열매를 맺고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인권선언이 탄생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은 미국 독립전쟁도 같은 맥락이다. 죠지 워싱톤을 비롯해 독립파는 여왕 폐하에 반기를 든 반역자이자 무장폭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독립전쟁의 승리로 새로운 역사 지평을 열고 로마 이래로 세계 최강대국의 건국의 개척자로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았는가.

가까운 일본만 해도 명치유신이라는 사회변혁을 통해 봉건사회 잔재를 일소하고 명실상부한 근대국가로 발돋움해 부국강병을 이뤄 서구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변혁에 성공한 예가 없다. 조광조부터 시작해 군왕의 신분으로 개혁을 이끈 정조의 개혁도 실패했고 조선 말 농민항쟁운동도 실패했고 심지어 정치 엘리트들이 시도한 갑신정변도 실패했다. 그래서 민중봉기, 사회변혁이란 단어는 아직도 금기어다.

4.19혁명도 마찬가지다. 주도세력인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갔고 정치변혁을 끝으로 혁명의 과실은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다. 4.19 뿐 아니라 5.18, 6.10도 마찬가지다. 사회변혁에는 못 미치고 정치변혁으로 만족한 시민운동으로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달라진 것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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