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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중국은 진정한 이웃인가?
핑퐁외교의 결과 1972년 2월 닉슨이 북경에서 모택동을 만남으로 죽의 장막이 걷히고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80년대 중반 무렵 중국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종종 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낙후 되 있지만 정치대국, 군사대국인데 앞으로 장막을 걷고 개방된다면 중국이 패권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관한 토론이었다.

중국이 패권국가를 지향할 것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첫 째, 중국 역사상 지도자는 단일체제가 되었던 집단체제가 되었던 대중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밀실에서 담합으로, 정변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음습성, 비밀주의, 비공개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은 층은 권력의 속성상 패권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둘 째, 중국 역사상 절반은 대륙이 분열 상태에 있었고 절반은 통일 상태에 있었다. 대륙이 분열 되었을 때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선린관계를 맺었고 통일 상태에서는 패권국가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남경대학 진자수 교수는 “중국 인민들이 행복하고 주변국가들과 선린관계를 맺으며 평화를 유지하려면 춘추전국시대가 가장 이상적 형태다.”라고 말했다. 물론 진 교수의 생각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진 교수는 매국노라고 지탄 받았지만.

1996년-2000년 사이 중국은 하상주 단대공정 이라는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상주 단대공정이란 중국 전설로 내려오는 고대국가 하(夏), 상(商) 주(周)를 중국 역사기록에 넣는 작업이다. 중국 역사가 문헌에 등장하기는 사마천 사기에 기원전 821년 주 려왕(廬王) 부터인데 중국은 그 이전의 역사를 고증하여 연대를 정확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요순시대니 백이숙제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가 된 것이다.

하상주 단대공정은 너무 오래된 사실이라 고증도 어려운데 억지로 연도 확정을 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비판의 여지도 많다. 중국은 하상주 단대공정 외에도 고대문화 탐원공정, 동북공정 등의 역사 프로젝트를 국가주도로 하고 있다. 그 중 동북공정은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역사 프로젝트는 외국 학자들로부터 ‘신화의 역사화’ ‘역사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중화사상의 자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려는 국가주의에 있다.

중국은 또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들고나왔다. 이 이론은 중국이 한족(漢族)과 비한족(非漢族)이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오랜 전통에 의해 여러 민족이 융합, 단결 하며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민족은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를 이루는데 크고 작은 역할을 했으므로 모두가 중화족이고 각 민족이 역사 속에서 행했던 모든 역사적 활동과 그들이 건국했던 왕조들은 모두 중국 왕조이며 따라서 각각의 왕조들이 관할했던 강역(彊域)은 역사적으로 모두 중국의 강역이란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중국 영토에 있던 부여, 고구려, 발해는 모두 중국 역사이고 중국 강역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 영토는 과거 고구려 강역이었으니 북한은 중국 영토이다. 이 이론이 논리의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얼어붙은 남, 북 관계와 중국자본의 북한진출-
햇볕정책 하면 수구기득권과 그 지지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 두 빨갱이 대통령의 북한 퍼주기 정책으로 김정일 정권 호의호식 시켜주고 핵개발 자금 대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햇볕정책 시발점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주범 중 한 명이고 물태우라는 별명으로 이미지도 좋지 않고 재임 시 천문학적 금액을 착복해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는 북방정책의 물꼬를 텄다. 냉전종식과 함께 남북에도 종래의 경쟁과 대결보다 화해와 평화무드가 깃들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의 7.7선언은 북한을 대결 상대에서 협력의지 상대로 표명했다. 고르바조프와 제주도에서 회담을 하기도 했다. 경협자금 30억 불 제공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경협자금 30억불이 퍼주기의 효시였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동맹도 동족보다 강할 수 없다”면서 대북정책에 전향적 자세로 나왔다.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계속되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란 어려움을 겪을 때 김 대통령은 무상 지원에 제동을 거는 미국 곡물 메이저의 반대를 뿌리치고 식량지원을 시작했다.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도 남북 해빙무드에 일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설렜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소떼 방북을 “가장 아름답고 충격적인 전위예술작품”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대북관계는 대화도 중단되고 경제교류도 축소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는 전쟁 운운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가중되는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나진항 부두 10년간 사용권을 중국에 넘기고 신압록강 대교도 중국자본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100억 불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나진, 선봉에 사회간접자본 개발하기로 했다. 100억 불의 대부분은 중국자본이다.

북한은 상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다. 그 동안 경험으로 볼 때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통일까지 20년 걸렸다. ‘천안함’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심해지면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이어 북한 포함 동북4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악과 싸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 구절이 꼭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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