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은 제헌절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경일로 기리고 있다.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국가의 질서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헌법이란 국가 최고의 법이자 법 중의 법으로 헌법은 제헌국회에서 만들었다.

제헌국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로 1948년 5월31일부터 1950년 5월30일까지 활동한 국회다. 제헌국회 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은 신익희,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기초위원회와 함께 국가의 뼈대를 만들었다.

국가의 이름인 국호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헌법 초안에는 한국으로 되었는데 한국은 밀려나고 고려, 대한, 조선, 3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대한으로 결정되어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고려민국이나 조선민국이 될 수도 있었다. 그 외 상, 하 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중요기업의 국영화등 4가지 기본원칙이 있었다.

권력구조는 민감한 문제로 모든 정파가 내각책임제에 동의하였는데 이승만이 느닷없이 대통령중심제를 들고 나왔다. 이승만은 한민당 당수인 김성수를 만나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들과 한민당 간부들은 대통령중심제를 한다는 것은 ‘이승만 중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책임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권력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이 국무총리가 되자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며 48년 8월15일 광복 3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이로써 미군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고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을 이양 받아 대한민국이 출범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 이승만 정권에서만 3번 개정이 있었으니 이승만 정권은 헌법을 걸레로 만든 셈이었다. 첫 단추를 낄 때부터 권력욕심에 대통령중심제를 고집하더니 그 후 정권을 잡는 자들마다 헌법부터 뜯어 고치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잘못 되 통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법이 내게 유리할까’라는 정략적 발상이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낳은 것이었다.
7월14일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유럽인들 치고는 프랑스 사람들 성격이 급한 편이다. 급한 성격을 이용한 비스마르크의 책략에 넘어가 프랑스는 1870년 보불전쟁에서 파리가 포위당하는 수모를 겪은 끝에 프러시아에 항복하는 굴욕을 당했다.

프랑스사람들은 까다롭다. 치즈 종류만 200가지가 넘어 2차 대전 때 처칠은 “프랑스인들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독일은 절대 프랑스를 식민지로 만들지 못한다”고 장담했다. 한국인들 역시 프랑스 사람들 못지 않게 까다로워 상술의 귀재인 화교들이 발 못 붙이고 나간 유일한 나라이고 천하의 Wal-mart가 고객 구미를 못 맞추고 빈손 들고 나간 나라다.

프랑스사람들은 정치이야기를 좋아한다. 일 끝나고 카페에 앉아 정치, 시사토론을 즐긴다. 한국사람들의 정치 이야기나 정치의 관심은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극성이라 이민 와서도 정치 이야기에 열을 올린다.

7월14일, 개선문이 있는 에뜨왈 광장에서 혁명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군 부대가 시가행진을 준비하며 샹들리제 거리를 향해 도열해 있다. 드골 대통령이 경호부대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기념식장에 도착한다. 암살자의 저격용 소총이 드골의 머리를 노리며 천천히 움직인다.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정치음모소설 재칼의 날들에 나오는 장면이다.

20세기를 대표할만한 탁월한 이야기꾼 프레드릭 포사이드는 재칼의 날들에서 아프리카 식민지를 독립 시키려는 드골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극우파의 음모에 코드명 재칼이라는 천재적 살인청부업자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끈다. 식민지 독립에 적극적이었던 드골은 우파의 원조로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세워 항독운동에 앞장섰다.

올해가 혁명 221주년이다. 200년이 넘는 동안 프랑스는 공화정, 나폴레옹 제국, 복고왕정, 제2공화정, 제2제국, 파리꼼뮨등 파란만장한 정치일정을 겪었지만 어떤 헌법도 혁명정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부정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극우파인 나폴레옹이 집권해 황제가 되었을 때도 그는 혁명의 아들을 자처했다. 혁명의 아들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전쟁을 통해 유럽 전역에 혁명이념인 시민적 자유와 평등을 전파시켰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처럼 프랑스도 좌파, 우파가 번갈아 집권한다. 좌파는 분배에 역점을 두고 우파는 생산에 역점을 두는 정책상의 차이가 있다. 이민자들,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좌파 정권이 유리하다. 현재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파정부를 이끌고 있다. 올해는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프랑스에서 독립한지 60년 되는 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혁명기념일에 독립 60주년 기념으로 아프리카 식민지 군대도 시가행진에 참가하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국가의 분노를 샀다. 우파정권 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