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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경술 국치 100년
8월29일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경술국치 100년 되는 날이다. 조선왕조는 1392년 7월17일 건국해 1910년 8월29일까지 존속했던 국가다. 무려 518년을 존속했는데 사실 임진왜란 즈음해서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야 했다. 망할 때 망하지 못하고 마치 오래된 고질병 앓으며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면서 자녀들 고생만 시키는 노인처럼 조선은 백성들 고생만 시키면서 서서히 국운이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고종은 1897년 10월12일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에 올라 광무(光武)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정부형태를 놓고 두 파로 갈라졌다. 진보성향의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수구파들은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였다. 이 대결에서 수구파들이 이겨 독립협회는 탄압받기 시작했다. 이미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일본은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하고 수구파를 도왔다. 수구파의 득세는 조선의 운명을 더욱 단축시켰다.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기 위해 군, 관, 민이 일체가 되어 합방의 기회를 노릴 때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관리들이 무능하게 합방에 끌려 다닌 것만은 아니다. 개혁을 통해 국가체질을 바꿔 피폐된 국력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지배층이자 사회 기득권층이라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중에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군약신강(君弱臣强 왕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사회였다. 그런 사회에서 사회 주류이자 집권층인 서인은 인조반정 이래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파로 불리는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개혁의 대상에 비해 기반이 취약했다. 그래도 개혁세력들은 전통적 유학 지식에 새로 습득한 서양 지식을 접목해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힘도 부족했고 운도 없었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는 김옥균•홍영식•박영효 등 몇몇 주도자가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동력이 상실된 것이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급진개화파가 몰락했다면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물러나며 온건개화파가 몰락했다. 온건개화파였던 김홍집 어윤중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고 김윤식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개화파들의 개혁이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 온건개화파는 청나라 양무운동을 본받아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지키며 서양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조선이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아 천천히 개화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 급격한 개화추진으로 인한 보수세력의 반발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외교 정책면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반면에 문명 개화론에 의한 개혁을 추구했던 급진 개화파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을 개화된 문명이라 여기면서 그 중간자인 일본을 반 개화된 상태로 보고 미개화 상태인 조선을 개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갖고, 청을 무시하였다.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홍영식등 급진개화파는 서양의 발전된 문물들과 함께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당시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제도 개혁에 힘썼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들이 시행했던 갑신 정변과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적인 제도를 지지하고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화파들이 외세의존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외교의 기본은 사대교린이다. 명, 청에 대해 속국 자주(屬國 自主)라는 모순적 관계를 낳았다. 상국 중국과 속국 조선, 이 관계는 독립 자주에 의해 청산될 수 있었는데 조선의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이고 독자적 주권을 가지려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세력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었다.

즉 독립자주는 주체적 역량보다 국제관계의 세력균형에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정세로 볼 때 중국, 일본, 영국 등이 조선의 “독립 자주노선”이나 “조선 중립화론”을 추구했던 사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개화파로 불리는 개혁세력들이 외세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어 친로정권, 친일정권이라 불리지만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도 자주적 개혁군주로서의 제국 선포가 아니라 청일전쟁의 부산물, 즉 일본에 패한 청의 힘의 공백 상태에서 산물이다. 조선 중립국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 중국(청), 일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뤘을 때 일본 외무대신은 조선을 1) 독립국화 2) 보호국화 3) 청일 양국 정부에 의한 교차승인 4) 중립국화(스위스, 벨기에)라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외교정략론 에서도 조선에 대해 중립화 구상 안이 제시된 바 있다. 물론 그 이후의 역사는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로 귀결되었지만 초기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조선중립화론은 세력균형의 붕괴와 더불어 사라지고 만다.

당시의 이런 국제정세는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경술국치를 당하기 전에 청, 일본, 러시아라는 외세가 있었듯 지금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외세가 한반도를 두고 간섭하고 개입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도 자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6자회담의 결과를 따라야 하고 통일도 자주적 통일은 꿈도 못 꾸고 국제적 공조가 한반도 운명을 쥐고 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되나 조선말기 역사를 읽는 것은 씁쓸하고 불유쾌하고 착잡하다. 더구나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권을 침탈 당하고 식민지화 되는 과정은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들게 한다.

그러나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과거를 반추하고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기사 등록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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