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연례적으로 독도문제를 불러 일으켜 한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교과서 검정 할 때마다 독도문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든다. 이번에는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하겠다고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연극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인들인 만큼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동기보다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변화의 배후가 궁금하다. 자민당 의원들의 이번 독도 해프닝은 7월 중순 대한항공이 독도 시험 비행한다고 하자 일본 정부에서 외교관들에게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 한데서 발단이 되었다.
외교관들은 자국기 이용이 거의 관례로 굳어져 일본 정부의 그런 지시 때문에 대한항공이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 문제와 연관해 일본정부가 최초로 개인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되었다.
뒤이어 자민당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해프닝, 2011년 방위백서에 독도 일본 영토 명기로 이어졌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문교성의 교과서 검정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독도문제가 일본 외무성뿐 아니라 방위백서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한 독도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보낸 서한에 미국은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 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의 공식견해로서 동해(East Sea)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정부 의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은 마치 중국, 러시아에 뺨 맞고 한국에 분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행보가 중국, 러시아에 비해 만만하고 말랑말랑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국내문제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일본이 보기에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으로 맞섰으나 친일파를 기용해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자파세력을 확장하는데 이용해 친일파가 사회의 주류가 되고 목숨 걸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파는 사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몰락하는 가치가 전도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승만의 친일파 등용의 가치전도는 정통성 확보에 두고 두고 걸림돌이 되고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다.
박정희는 한일회담을 앞두고 멀쩡한 자국영토인 독도를 놓고 일본과 밀약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월간중앙은 2007년 발행된 창간 39주년 4월호에서 “1965년 1월11일 성북동 범양상선 박건석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총리와 우노소스케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의 4개 부속조항을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1. 독도는 앞으로 한, 일 양국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이것이 박정희가 일본을 상대로 한 독도 밀약이다. 그러나 박정희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누구도 일본에 당당하지 못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박정희의 1차 어업협정에 이어 1998년 김대중의 2차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관할 수역에 넣은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실책으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일본에 좋은 미끼를 준 것이다.
박정희의 독도밀약도 돈 때문이었고, 협정타결로 일본의 공식사과 없이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로 해결했고 김대중의 2차 어업협정도 IMF에서 벗어나기 위한 돈 때문으로 일본의 경제협조가 필요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의 2차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순서를 말한다면 박정희 독도밀약부터 파기해야 한다,
영토문제는 국가경영에 있어 어떤 가치보다 위에 두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러시아처럼 젊은 여자들이 몸 판 외화로 연명할지언정 주권수호와 관계되는 영토문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영토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와 연관된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이득을 위한 이벤트도 아니고선거 때 표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과거 정권은 과거지사라고 한다 해도 현정권이 독도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회의가 든다. 더구나 독도만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남단 이어도 역시 중국이 자국영토라며 영토분쟁을 일으키려는 곳인데 이어도는 노무현 정권 시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독도처럼 실효지배 하고 있으나 대국이라면 열등감과 사대의식에 가득 찬 외교력으로 현 정권이 중국, 일본의 파상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재오 장관이 독도 가서 독도를 지키는 상징적 의미로 초병을 했다는데 이런 일회성 이벤트는 개인의 정치적 인기는 조금 올라가고 다음 선거에 표를 몇 표 더 얻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독도 문제해결에는 해가 되면 되었지 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영토문제를 놓고 정치적 이벤트를 벌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독도나 이어도를 지킬 수 없다.
독도가 되었던 이어도가 되었던 영토를 수호하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주권 수호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조선 중엽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치인들의 맹목적 사대주의가 자주적 주권수호가 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소국이라고 해서 강대국 눈치만 보고 굽실거릴 필요는 없다. 월남이나 북한이 좋은 경우다. 월남이나 북한이 빨갱이들이라 거부감이 든다면 나치의 침공을 막아내고 전란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스위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강소국의 전형적 모범 케이스다. 소국에는 강소국과 약소국이 있는데 이젠 우리도 약소국을 벗어나 강소국이 되어 중국, 일본에 당당히 맞서 우리 영토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