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정보장교 2007년 7월6일-2012년 1월13일까지 정보 누설 -

캐나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주 4명의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간첩혐의에 연루되어 추방 조치 되었다고 보도했다. 추방된 4명은 무관, 정무참사관, 행정직원 및 기술직원으로 이들은 1월19일 부로 외무부 외교사절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국이 해군장교 제프리 폴 딜라일을비밀정보법 위반으로 체포한지 4일 후 이루어져 딜라일의 체포와 관련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C-TV 뉴스는 “딜라일이 비밀 정보를 러시아 측에 넘겨주려다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딜라일은 9.11 후 강화된 국가 안전보장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러시아 외교관들이 간첩사건에 연루돼 캐나다에서 추방됐다는 캐나다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외무부는 이날 자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캐나다에서 추방됐다는 보도는 놀라운 일이다.그들은 2011년 근무 기간이 종료돼 캐나다를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군 당국이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해군장교 딜라일은1996년 1월예비군인 신분으로 몬트리얼에 본사를 둔 정보회사에서 정보요원을 시작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 사병으로 입대해 예비역 신분에서 현역으로 역종이 변경되었다. 하사관으로 진급한 2006년부터 딜라일은오타와의 국방부 산하 통합정보부에서 캐나다군에 대한 테러위협 분석분야에서 일했다.
2008년 해군장교로 임명 받은 딜라일은 왕립군사학교에 입학해 2010년 졸업했다. 딜라일을 수사하고 있는 연방경찰 발표에 따르면 딜라일은 군사학교 입교 전인 2007년 7월6일부터 익명의 외국 기관에 비밀 정보를 누설하기 시작했으며 핼리팩스 해군 정보기관에서 초급장교로 근무하면서 계속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체포 될 때까지 핼리팩스 소재 해군 정보기관 트리니티에 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해군은 그의 임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대서양 연안지역에 관한 정보의 분석, 분류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누구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는 기밀사항으로 언론에 공식 발표되지 않으나 러시아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이나 정부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 2006년 이래 캐나다와 러시아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으로 냉전 시대는 지났으나 아직도 러시아는 나토의 적성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익명의 전직 정보국 관리는 딜라일의 임무 중에는 북극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선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 해저 센서의 위치를 포함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북극해의 자원을 놓고 캐나다와 경쟁하고 있는 러시아에 유용한 것으로 캐나다 정부에게 감지되지 않고 북극해 일원을 항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주재 캐나다 대사를 지낸 제레미킨스맨도 북극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캐나다의 의중과 관련해 이런 류의 정보는 러시아가 흥미를 느낄 만 하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캐나다와 러시아 사이에는 북극해 지하자원 외에도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북서항로”의 전략적, 상업적 가치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번 스파이 사건이 관심을 끄는 것은 캐나다가 서방세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방세계의 의사결정과 군사동맹에 관해 우방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정책으로 전세계 스파이들의 앞마당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번 딜라일의 체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각국 정보기관에 “정보수집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다.이런 메시지를 반영하듯 국방부는 트리니티의 주요 직책에 대해 전면적 인사를 실시 담당자를 모두 교체하는 둥 조직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노바스코시아 베드포드에서 신원 미상의 여자와 딸 하나, 아들 둘과 살고 있는 딜라일은 이웃에 평범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딜라일은 오타와 부근, 핼리팩스, 베드포드, 킹스톤 등지에서 익명의 상대에게 정보를 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딜라일의 캐나다 국익에 반하는 반역행위를 일년 이상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는 종신형에 처해지는 중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냉전시대가 지나 전쟁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었으나 각국이 자원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이라는 물리적 수단 이면에는 항상 경제적 이익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전쟁 아닌 전쟁, 자원 금융 무역거래 등으로 각국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 흔히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법을 예로 들면서 “캐나다 법이 무르다”라고 말하지만 이번 경우 딜라일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운다. 우리가 떠나온 한국도 그럴까? 위키리크스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 대표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내용이 있다.
그 외에도 협상팀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기 위한 한미 FTA협상에서 내부문제를 미국에 미리 알려주고 심지어 대통령 동향까지 미국에 보고하는 친절함을 서슴지 않았고미국과 소고기 문제에서 “우리 대통령이 이런 이런 질문을 할 테니 미리 준비하라.”는 자상함도 잊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자국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승진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