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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 및 미검사 육류 판매의 증가에 대응하여 앨버타주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앨버타주에서는 미검사 육류 판매가 불법이다. 불법 도축과 식품 안전 불이행은 인간 및 동물의 건강에 위험이 되며, 앨버타주 전체의 가축 및 육류 가공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육류검사개정법(Meat Inspection Amendment Act)이 통과될 경우, 각 건의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고 $1만에서 $10만으로 인상된다.
범법자들이 육류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을 준수하고자 하도록 하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는 상당한 제지 효과를 기대하며 이 벌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다. 이 제안된 변경은 검사필 육류의 소비자 비용이나 산업 운영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앨버타주 주민의 식품 안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경은 육류검사법에 따른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한편, 관련 법규에 있어서 앨버타주를 다른 지역과 일치시키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식품 체계에 대한 일반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유면허 사업체 및 소매상으로부터 육류를 구매하도록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강력히 권장하며, 육류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산지가 어디며 검사를 받은 것인지 소매상에 문의하기 바란다.”
RJ 시거드슨 농업관개부 장관(Minister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벌금 인상 외에도 개정안은 불법 도축 및 미검사 육류 판매에 대한 조사 및 고발을 위한 시간을 연장할 것이다. 현재 동법은 범법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후 검사관이 불법 도축 또는 미검사 육류 판매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복잡한 사건의 조사 기간은 검사관이 해당 범법 행위를 인지한 날짜로부터 2년으로 연장된다.
“식품 안전은 앨버타주 주민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앨버타주에서는 우리 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국에서 우리의 건강을 가장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연방 및 주 규제 기관 모두 매일 일하러 갈 때 진정으로 모든 앨버타주 주민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래서 전반적 식품 안전을 개선하고, 주 정부 법규를 강화하며, 모든 앨버타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마이크 부마, Family Meats 총괄매니저
“육류 안전 및 품질 연구자로서, 앨버타주 정부가 육류검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육류검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 소비자가 소비하는 육류가 안전하도록 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린 맥멀린 명예교수, 앨버타대학교
간추린 사실
• 앨버타주에서는 미검사 육류 판매가 불법이다.
• 앨버타주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모든 육류 또는 육제품은 검사필 도축장 또는 가공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앨버타주 정부 육류 검사관이 주 정부 면허를 받은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된 육류가 소비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한다.
• 필요할 경우, 문화적 기념을 지원하는 뜻에서 앨버타주는 주 정부 면허를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주말을 포함한 추가적 검사 도축일을 제공한다.
• 앨버타주는 주 정부 육류 검사관의 감독 하에 검사필 육류를 생산하는 121개 도축장에 면허를 부여한다.
• 앨버타주에는 면허, 검사 및 감시를 지원하는 65명의 육류 검사관 및 프로그램 전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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