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 재정 평론 담당 섀넌 필립스(Shannon Phillips)주의원은 수요일(12월6일) 주 의회에 앨버타 정부가 CPP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이법안은 표결 결과 주의회 다수당인 UCP에 부결되었다.
네이트 호너 주 재무장관은 NDP 수정안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반복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주의회에 “우리 정부는 앨버타 주민들이 주민투표에서 찬성하든 아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것이다. 일부 앨버타 주민들이 앨버타 연금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연금은 절대 안전하다는 점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건은 지난 달 호너 장관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나면 정부가 그 결과를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DP 재정 평론 담당 샤논 필립스 주의원은 앨버타 주민들이 주민투표 희망 사항이 준수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정안을 소개했다.
필립스 주의원은 “앨버타인들이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앨버타 자체연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도 정부가 뒤 돌아서서 그 아이디어를 계속 실행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또한 CPP에서 이체된 모든 자금은 APP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단 APP가 실행되면 그로부터 창출된 소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NDP는 정치적 장난(APP)에 돈이 낭비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향후 APP에서 창출된 모든 소득이 해당 계좌에 귀속되도록 의무화하는 또 다른 수정안을 제출했다.
NDP 원 대표인 크리스티나 그레이 주의원은 개정안이 연금 기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호너 장관은 주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너 장관은 “CPP에서 APP로 이전된 자산과 고용주와 직원의 향후 기여금은 오직 주정부 연금 계획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레이 주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역시 다수당에 의해 부결되었다.
투표는 전체위원회로 알려진 토론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법안이 논의되고 3차 및 최종 독회에서 투표되기 전 마지막 단계다.
연금 논쟁은 지난 9월 앨버타주가 전체 CPP 기금의 53%를 받을 자격이 있고 CPP 탈퇴할 경우 더 낮은 기여 비용과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정부 위임 보고서에 기초하여 주수상이 협의를 요청한 이후 두 달 이상 계속되어 왔다.
비평가들은 53% 계산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정확하더라도 다른 주나 연방 정부가 앨버타가 53%를 가져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NDP는 대다수의 앨버타인들이 이 주제에 관해 수천 건의 반대의사를 당무회의에 제출했고 수백 건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CPP에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ucp정부는 앨버타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5개의 타운홀 전화 토론을 개최했다. 12월에 직접 타운홀을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