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승용차, SUV, 픽업트럭 대상…연방정부 5천달러 인센티브 제공

캐나다에서 전기차 판매가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신차 판매 시 전기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연방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연방 정부는 내연 기관 차량의 단계적 판매 중단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가용성 표준(Electric Vehicle Availability Standard)'이라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전기차 판매 의무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캐나다는 작년 12월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정은 시장에 전기차를 공급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안됐다.
스티븐 길보트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로에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의 또 다른 예”라고 말했다.
정부가 설정한 잠정 목표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들은 2026년까지 20%, 2030년 60%, 2035년에는 100%의 완전 무공해차를 판매해야 한다. 다만 완전 무공해차에는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도 포함된다. 모든 신형 승용차, SUV 및 픽업트럭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적용되며 긴급 차량 및 소방차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 약 39만 5,000 대, 2030년 120만 대, 2035년 200만 대의 무공해 차량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2026년까지 도로에 약 140만 대, 2030년 460만 대, 2035년까지 도로에 1,240만 대의 무공해차가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납기일에 앞서 전기차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면에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위반하는 제조사와 수입사에게는 캐나다환경보호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50년까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면 소유자에게 367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한다. 전기 비용이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형 전기 자동차가 400km를 주행하는 데 드는 전기 비용은 약 10달러에 불과한 반면 휘발유 비용은 약 50달러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전기 자동차로 100% 전환하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 6천만 톤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S&P Global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캐나다에서 전기 자동차의 신규 등록 비율은 13.3%로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연방 정부는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 인센티브로 최대 5천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만명 이상이 이를 통해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 자동차의 높은 가격과 특히 시골 지역의 충전 네트워크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들어 규제가 너무 야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자동차 딜러 협회의 팀 루스 회장은 "캐나다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고 충전할 수도 없게 만드는 이 규정은 캐나다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2만 5천개의 공용 충전기가 있으며 정부는 12억 달러를 들여 2029년까지 8만 4,50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같은 전기차 판매 의무화는 BC주와 퀘벡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캐나다 외에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에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미 행정부는 최근 전기차 판매 의무화 비중을 2032년부터 67%로 좀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12개 이상의 주에서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24년부터 모든 제조 및 수입 업체의 영국 내 판매 자동차의 22%를 전기차로 강제하는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지난 10월 도입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탄소배출을 금지해 내연차는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차 구매시 전기차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50대 이상의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짜내고 있다.
전기차의 대중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긴해도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따른 역풍 우려도 제기된다. 자동차 완성차업체는 물론 부품업계 및 수리 관련 업종의 도태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정책이 자동차 구매자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다면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는 시일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도 완성차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합성연료 사용을 조건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시장의 40~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