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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Analysis - 2024 예산 ② (종합) 소득세 인상,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 미칠까… 고가의 별장 소유자 영향 받을 듯
6월 25일부터 25만불 이상 자본이득 세금 66.7%로 인상
HGTV Canada 
K씨는 호수가 보이는 한적한 온타리오 시골마을에 별장을 갖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올라 지금 시세로 팔면 약 100만 달러의 자본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 별장을 매각하면 자본 이득의 절반인 50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돼 여기에 50%의 세율로 계산하면 25만 달러를 납세하면 된다.
하지만 변경된 세율이 발효되는 6월 25일 이후에 팔면 고세율 기준액인 25만 달러만 절반인 12만5천 달러로 과세되고 나머지 75만 달러는 ⅔, 즉 50만 달러가 과세 대상이 돼 총 62만5천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50%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31만2,500달러가 발생하는데 이는 마감일 전보다 약 62,500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연방 정부가 2024년 예산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조치가 납세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른 별장 또는 휴양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이런 세금 변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Max의 부동산 중계인인 John Fincham은 "양도소득세 조정으로 지금 별장을 팔아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면서 “마감일 전에 매각하면 최소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득세 개정이 부동산 거래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규 시장 거래와 가족 내 비공개, 시장 외 거래를 통해 많은 부동산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Assante Capital Management Ltd.의 공인 재무설계사인 Tina Tehranchian은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는 개인이 있다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그는 “평생 동안 별장을 다음 세대에게 팔려고 고려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끌지 말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당장 실행하라”면서 “더 높은 세금이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커티지 시장이 지금 포화상태라는 점이다.
Tehranchian은 “온타리오를 예를 들면 현재 시장에 700개의 커티지가 나와 있다”면서 “공급이 많아 수요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세금 인상 조치로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세금 조치를 하게 된 동기는 부유층이 중산층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으로는 부유한 개인이 자본 이득에 대해 중산층 근로자보다 낮은 한계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에서 70,000달러를 버는 간호사는 연방-주 통합 한계 세율 29.7%를 적용받는다. 이에 비해, 소득이 100만 달러인 온타리오의 부유한 개인은 자본 이득에 대해 26.8%의 한계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불공평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금의 공정성이 모든 세대에게 중요하며 특히 젊은 캐나다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1/2에서 2/3로 증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 이득은 별장 뿐 아니라 모든 투자 부동산,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 등이 포함된다.
세금 하한선을 25만 달러로 결정한 것은 인구의 소득분포에 따른 것이다.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850만 명의 캐나다인이 자본 이득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 기준선에 걸리는 25만 달러 미만 자본 소득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모두 이 법안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연간 평균 소득이 약 140만 달러인 캐나다인이 전체 인구의 0.13% 정도이고 이들만이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다는 것이다.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에 주 거주지 매각 수익은 제외된다. 등록된 퇴직 적금 플랜, 면세 저축 계좌, 면세 첫 주택 저축 계좌 또는 기타 등록된 저축 수단 내의 자본 이득도 비과세 상태로 유지된다. 캐나다 연금 계획 내의 자본 이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 주식, 농어촌 부동산 매각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새 예산에서는 해당 면제 금액을 125만 달러로 늘리고 그 수치를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기로 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납세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더 높은 자본 이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 규모와 해당 부동산이 주 거주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오타와대학교 재정연구소의 사히르 칸 부총장에 따르면, 세금을 초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다르게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귀뜸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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