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캘거리 여성이 여러 건의 조작된 세금 신고를 한 것으로 인해 $116,000의 벌금형과 가택연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3일에 모니크 반 딕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에 있어 잘못되거나 속이기 위한 서류를 만들었거나 만드는 것에 동참한 것에 대한 죄를 시인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반 딕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200건 이상의 T1 세금 신고를 접수하였고, 50명 이상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신고 업데이트 신청은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엄청난 수의 세금 신고와 변경 신청을 통해 반 딕은 조작된 서류와 클레임을 이용하여 세금 혜택이나 환급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잘못되고 불충분한 서류를 이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조건에 맞지 않는 납세자에게 환급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범죄자가 갚아야 할 세금 전액에 이자 및 추가 벌금을 붙여 최종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벌금과 더불어 반 딕은 12개월 동안 가택연금과 가택연금이 끝나고 1년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았다. 2022년 9월 앨버타 상소 법원은 국세청이 압수하여 2년 동안 보관 중인 반 딕의 랩탑을 보상하라는 판사의 결정을 뒤집었다. 반 딕은 랩탑 없이는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주장했고, 판사는 반 딕에게 $2,500 보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줄 것을 판결 내린 바 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