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치과 보험, CDCP에 비해 피보험 자격 조건 까다로워


(안영민 기자) 앨버타 주정부가 연방 치과 보험(CDCP)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본지 6월25일자 보도)를 밝히자,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연방 보건부 장관인 Mark Holland는 앨버타의 CDCP 탈퇴 소식을 듣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것은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방식은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6일 레드 디어를 방문한 연방 고용부 장관이자 에드먼튼 자유당 의원인 Randy Boissonnault는 “앨버타 정부가 국가 치과 진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방해 행위”라면서 “시민들에게 이로운지 여부와 관계없이 앨버타는 연방 자유당 정부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당 정부의 국가 치과 진료 계획은 치과 의사와 연방 정부 간의 직접 청구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수상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 스미스 주수상은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앨버타에서 새로운 연방 계획을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지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연방 치과 보험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약 50만 명의 앨버타 주민이 이미 지방 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앨버타 보건부 장관인 Adriana LaGrange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 치과 의료 계획이 앨버타 저소득 치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장 계획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대변인 Andrea Smith는 "기존 치과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지만, 연방 정부는 사전 논의 없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무가내로 밀어 붙였다”고 말했다.


CDCP 탈퇴한다는 주정부, 앨버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연방 치과 보험(CDCP)는 이미 200만 명 이상이 가입했고 치과의사와 의치의도 1만5백 명이 등록한 상태다. 또 27일부터는 18세 미만도 가입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앨버타의 경우 지방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주정부 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연방 보험을 이용하려면 직장, 학교 또는 개인 보험을 해제해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앨버타는 현재 1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주정부는 탈퇴 시기를 2026년으로 못박아 그때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CDCP 프로그램이 치과의사와 연방과의 직거래로 보험(Sun Life)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앨버타 주정부가 요구하는 연방 기금의 배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과 앨버타가 합의에 이르러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보험 보장 범위가 CDCP와 동등하거나 더 커야 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결국 이 과정에서 연방과 주정부의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혼선만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앨버타 치과 보험과 연방 보험

CN드림이 연방 치과 보험과 앨버타 보험을 비교해 본 결과, 진료 혜택과 지원 자격 측면에서 연방 보험이 앨버타 보험보다 이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앨버타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취한 치과 보험은 AHS Community Oral Health programs이 있다. 여기에 Alberta Adult Health Benefit(AAHB), Alberta Child Health Benefit, Dental assistance for senior 등이 포함된다. 연방의 CDCP처럼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이 갖춰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험 수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CDCP는 9만 달러 미만인 환자에게 보험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이 7만 달러 미만 가입자는 무료 진료가 가능하지만 앨버타 치과 보험은 소득 상한선이 CDCP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AAHB의 자격이 되려면 4인 가족의 소득이 3만6634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2만3212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앨버타 주정부가 CDCP 기금의 앨버타 몫을 받게 되면 기존의 보험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CDCP는 정작 환자를 진료할 치과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받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꼽힌다.


앨버타 치과 관계자도 주정부에 반대

앨버타 치과 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주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앨버타주의 기존 치과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면서 “연방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면 환자와 치과 의사 모두에게 이미 복잡한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타 NDP의 건강문제 비평가인 Luanne Metz 박사는 “주정부가 연방 프로그램에서 기금의 일부를 받아 기존의 지방 치과 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매우 낮은 소득층의 일부에게만 치과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앨버타 주민이 있지만, 연방의 CDCP는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그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youngminahn.1@gmail.com)

기사 등록일: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