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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의료 기관 경쟁 통해 수술 건수 늘릴 것 - 수술 기관에 활동 기반 자금 지원 제공

CTV, 주수상 스미스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에서 의료 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수술 건수를 늘리겠다며, 새로운 급성 치료 자금 지원 모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7일, 앨버타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와 보건부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금이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에 지급된 후 배분되는 방식에서, 개별 환자가 수술을 받는 곳에 직접 자금이 지급되는 활동 기반 자금 지원으로 변화된다. 하지만 스미스는 앞으로도 수술 비용은 주정부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스미스는 목표는 수술 숫자를 늘리고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는 인센티브와 책임이 부족한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스미스는 “AHS, 코버넌트, 차터 수술 시설, 어디든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호주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에서는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변화를 통해 민간 의료 서비스에 대한 허용이 커지고, 민간 의료 업체가 공공 시설에서 수술을 진행할 가능성도 생긴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야당 NDP 역시 주정부에서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믿지 않고 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응급 의료대원과 의료 부문 지원 직원들을 대표하는 앨버타 보건 과학 연합 측도 이것이 의료 인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수술의 숫자와 속도가 안전과 치료의 질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앨버타 의사 연합은 활동 기반 자금 지원 방식의 일부분이 이미 수년간 사용되어 왔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연합의 회장 셸리 더간은 “이는 부족했던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 등록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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