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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미 관세 대응 시급한데 의회 마비시켜 민생 외면” - NDP “‘관세 감면 혜택’ 지원 위해 빨리 의회 소집해야”
보수당 “정권 유지에 집착, 민생 안돌봐”…자유당 “3월 24일 전에 의회 안 열려”
CBC 
(안영민 기자)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의회를 마비시켜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 조짐을 보이면서 캐나다 정치권에서는 의회를 빨리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자유당은 3월 말로 예정된 날짜에 맞춰 의회가 열릴 것이라며 의회 조기 소집을 거부했다.

캐나다 의회는 당초 1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3월 24일까지 연기됐다. 자유당은 3월 9일까지 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NDP 대표 재그밋 싱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가 약속대로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감면 혜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은 자유당 정부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의회를 재개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싱은 트뤼도 총리의 임기가 이번 봄에 끝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관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 불신임 동의안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도 미국의 관세로 인한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트뤼도 총리를 압박했다.

트뤼도는 자유당이 3월 9일에 새 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의회는 3월까지 연기된 상태이지만, 총리는 더 일찍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노동자, 기업,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의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정부 소식통은 연방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생 구제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그 중 일부는 내각의 결정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종류의 구제금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소집 없이 정부가 구호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Globe and Mail에 따르면, 고용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1주일의 대기시간을 없애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관세 감면 혜택 등의 지출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캐나다인들은 3월 24일 이전까지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관세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조기 총선을 막으려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 등록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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