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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자 해외 도피자 상당수 - 세무 관계자 “돈 안갚으려고 해외 체류 또는 연락 끊고 국내 이주”
갚을 능력되는데 안갚으면 은행 계좌 동결 또는 자산 압류할 수도
CTV News 
(안영민 기자) COVID-19 팬데믹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팬데믹 구제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고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아예 캐나다로 돌아 올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주해 연락을 끊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국은 지난달 팬데믹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본지 6월27일자) 당국은 일단 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경고를 하고 이후 여기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강제 환수할 계획이다.

세무법률가인 Dale Barrett는 5일 CTV와의 인터뷰에서 “세무 기관이 회수하려는 금액은 약 95억3천만 달러인데 1인당 과다 지급된 금액을 2만 달러라고 쳐도 거의 50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이미 캐나다인를 떠났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도망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Barrett는 CRA로부터 부당 대출금 상환 요청을 받으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원금 혜택 자격에 대한 규칙이 수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당시 본인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CRA가 다시 찾아올 것이며 만약 돈을 갚을 수 없다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사법적 검토를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Barrett는 “그렇지 않으면 CRA가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자산을 압류하거나, 집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무 기관은 반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과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CRA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구인과 CRA 사이에 1000건 이상의 법정 싸움이 발생했다. (youngminahn.1@gmail.com)

기사 등록일: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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