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튼, 재산세 5.7% 인상 최종 확정 - 물가상승, 인구급증,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서덕수 기자) 에드먼튼의 2025년 시 분담 재산세가 5.7%로 확정되었다. 물가상승과 인구급증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폭발로 상당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번 재산세 인상 확정은 당초 예정된 인상보다는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 승인된 4년간의 재산세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은 8% 인상이었다.
시의회는 850만 달러의 예산 감축과 함께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런 결과로 지난 해 가을 추가 예산조정에서 올 해 6.1%, 2026년 6.8%의 재산세 인상을 조정했다. 여기에 주정부가 에드먼튼 시에 소재한 주정부 소유 인프라에 대한 세금 지원 보조금을 늘리면서 추가로 0.4%의 하락 여지가 생겨 최종 5.7%로 결정되었다.
재산세 인상이 필요한 큰 원인으로는 인구급증이 꼽힌다. 인구증가는 주택,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의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촉발했다. U of T Municipal Finance and Governance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에디드 슬랙 교수는 “에드먼튼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 대도시들 대부분이 노후화된 인프라 개보수와 인구증가로 인한 신규 인프라 투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프라 투자 외에도 심각한 약물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대형산불과 홍수발생에 따른 재난 대비 재원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가용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고 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해지면서 개발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 시 세수 부족현상이 가중된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결국 시민들의 재산세 인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시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인상 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최종 결정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각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재산세 납부 기한은 6월 말 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