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기자) 캔모어 타운이 밴쿠버와 토론토와 유사한 “빈 집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타운이 찬반격론에 휩싸였다.

지난 20년 동안 조용한 작은 마을이었던 캔모어는 2024년 단독주택 중간 평가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주택의 약 4분의 1은 파트타임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가 된 캔모어는 경제성 완화를 위해 일 년 중 절반 이상 집을 비우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거주 적합성 세금 (livability tax)'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몇몇 파트타임 주택 소유주는 성실한 재산세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주말에만 북적이고, 캔모어 지역 사회 분위기는 공허해졌다고 말한다.

이번 주 법원은 캔모어가 내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거주여부를 하위 분류해 주로 비어 있는 주택에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주민과 개발업자들은 이는 캔모어 타운의 권한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면, 파트타임 거주자는 연간 평균 6,300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반면, 풀타임 거주자는 연간 약 2,1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세금을 피하려면 소유주나 세입자가 1년에 183일은 거주해야 하며, 또한 이 중 60일은 연속해서 거주해야만 한다.

연간 새로운 세금으로 걷어들일 약 1,200만 달러는 지역의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로 캔모어의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삼고 있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Fair Future Canmore라는 단체는 이번 세금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타운의 경제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조례에 이의를 제기한 한 사람인 스테펜 로스는 그룹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법원 판결에 대해 “시의회가 보여준 리더십의 부족과 주민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려는 의지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11년 동안 캔모어 시장을 지낸 론 케이시는 시의회가 10여 년 전에 비슷한 세금을 시행하기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주거용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현재 캔모어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주 화가 난 주택 소유주들은 보우 밸리 지역 신문의 오피니언 페이지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쏟아냈다.

캔모어 시장인 션 크라우저트는 “이 조례에 반대하는 ‘조직적이고, 자금력이 풍부한’ 단체가 회원들에게 지역 신문에 편지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침묵하는 다수’는 타운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편지에 대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며, 매우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일이다. 캔모어의 대다수 주민들은 이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말을 캔모어에서 보내는 캘거리의 약사 브루스 달튼은 세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세금이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캔모어는 원래 올해부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는 2026년에 시작된다.

기사 등록일: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