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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리베이트 조치가 28일로 예정된 연방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CBC 뉴스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 리베이트가 식료품 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지원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1,100만 가구가 이 리베이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의 2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이 소식통은 자녀가 없는 독신자는 최대 234달러, 자녀가 2명인 부부는 최대 467달러, 노인은 약 225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정부가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얼마나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와 함께 정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정크피스에 대한 단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크피스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가격에 추가된 숨겨진 요금 또는 예상치 못한 소비자 요금으로, 궁극적으로 총 비용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연방 정부는 각 주와 협력해서 정크 수수료를 없앨 계획인데 이 단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와 대형 이벤트 티켓 판매업체 등이다.
또 연방 예산에는 고등 교육을 위해 등록 교육 저축 플랜(RESP)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RESP의 투자 수익금과 정부 보조금 부분인 교육 지원금(EAP)의 한도는 $5,000인데 연방 정부는 대학 및 대학교 학비 상승을 반영해 이 한도를 8,00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CBC 뉴스는 이번 예산의 핵심은 청정 산업 경제에 대한 투자라고 전했다.
자본 투자 비용의 30 %에 해당하는 청정 기술 제조 장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포함해 청정 에너지 분야에 수천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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