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이어 주류 서비스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주 목요일 주정부 노동부는 주류를 서빙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패널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제이슨 코핑 노동이민부 장관은 “앨버타는 현재 캐나다에사 가장 높은 최저임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히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앨버타의 최저임금 지난 2015년 시간 당 10.20달러에서 3년 만인 지난 해 시간 당 15달러로 급등했다. 당시NDP정부는 빈곤퇴치와 주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과도한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코핑 장관은 “NDP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들이 앨버타 주 경제 각 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취업이 가로 막히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발족한 전문가 패널은 조셉 마찬드 U of C교수가 의장을 맡게 되며 워털루 대학의 아닌다 센 경제학 교수, 서부 캐나다 레스토랑 협회 마크 본 쉘위츠 부대표, 리처드 트러스콧 B.C주 및 앨버타 주 캐나다 자영업협회 디렉터, 청소년 층의 실업 상태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으며 제이슨 스탠튼 Running Roo 소유주, 브랑코 쿨로Express Employment and member of Alberta Enterprise Group 대표, 그리고Chop Steakhouse에서 서버로 근무하는 레이첼 도넬리 씨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핑 장관은 “패널의 구성은 교수진과 음식 숙박업계, 그리고 현재 서버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패널 중 현재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UCP정부는 현 최저임금 시간 당 15달러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최저임금 차등에 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손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NDP는 UCP의 최저임금 차별화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크리스틴 그레이 의원은 “주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패널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의문이 간다. 이미 주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인하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패널을 구성해 자신들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주류 서버 직종은 대부분 젊은 층이며 또한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최저임금 삭감은 다른 직종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된다. Living Wage Canada의 자료에 따르면 캘거리의 생활임금은 시간 당 18달러 수준이다. 주류 서버 직종의 최저임금 차별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 마찬드 교수는 “NDP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앨버타 주 전역에 약 2만 5천 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음식 숙박업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전문가 패널을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 빈곤과 차별 문제 등에 대한 관계를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식 서비스 및 숙박업계 종사자를 대변하는Alberta Vanguard Association을 설립한 다니엘 후버 씨는 “주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주류 서버 직종의 최저임금을 삭감할 경우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수천 달러의 임금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