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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주정부, 자치권 발동 초강수 꺼내 들어 - 스미스 주수상, 연방 넷 제로 전력망 정책에 전면전 선언
CBC 
UCP주정부가 그 동안 잠시 뒤로 숨겨 놓았던 앨버타 자치권을 꺼내 들고 연방정부의 클린 에너지 정책, 즉 2035 넷 제로 전력망 구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월요일 (27일) UCP는 AESO (Alberta Electric System Operator) 나 AUC (Alberta Utilities Commission) 등의 주정부 산하규제기관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앨버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규제나 정책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안을 제출했다.
UCP는 연방정부와의 2035 넷 제로 전력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그 동안 자제해 왔던 앨버타 자치권을 실제로 발동하며 연방정부와 전면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주수상은 “연방정부의 클린 에너지 정책 목표는 앨버타의 전력공급망 와해와 앨버타 주민들에게 심각한 전력비용을 부담시킨다. 연방정부는 앨버타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데드라인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앨버타로서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녀는 “민간 사업자나 투자자에게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을 거스러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앨버타의 전력망에 투자하는 사업자를 함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주수상은 또한 “주의회에서 이 결정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와의 법적인 분쟁이 일어 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2035 넷 제로 전력망 정책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가 이렇게 까지 나서는 것을 연방정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앨버타의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클린 에너지 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연방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며 연방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앨버타 주정부의 전면전 선언이 나왔지만 연방정부는 클린 에너지 정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정부 환경 및 기후변화 스티븐 길볼트 장관은 “연방정부는 이미 각 주정부와 클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민간 투자자나 사업자들도 이 정책 방향이 캐나다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정책 후퇴는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NDP는 즉각 UCP의 자치권 발동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틀리 리더는 “앨버타 자치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불법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에 초래될 위협은 실질적이다. 앨버타에 대한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명확하며 앨버타 경제 전체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가 나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앨버타 자치권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스미스 주수상이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하며 강대강 대결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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