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2024년의 연방 탄소세 환급이 15일에 지급된다.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이체되거나 수표로 수령하게 된다.

앨버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주다. 성인 개인에게 225달러, 4인 가족은 450달러가 지급된다. 화석 연료가 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앨버타주는 소비자가 탄소 가격 책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탄소 환급금이 다른 주보다 높게 책정된다.

뉴브론즈윅의 환급금이 가장 적다. 개인은 95달러, 4인 가족은 190달러로 앨버타의 절반도 안된다.

소규모 및 농촌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기본 리베이트 금액 외에 추가로 20%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농촌 주민의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해 농촌 보조금을 10%에서 두 배 인상했다. 20% 올린 보조금은 10월1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세는 퀘벡, BC주 및 3개 준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지역은 자체 탄소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도 탄소 환급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60만 개의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에 25억 달러가 환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중소기업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오늘(15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이 얼마인지, 언제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환급금이 해당 연도의 주 지급금에 직원 수를 곱한 금액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환급금은 연방 정부가 부과했던 탄소세에 대한 리베이트로 10가구 중 8가구가 탄소세로 지불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는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연방탄소세는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왔다. 환급금은 매 분기마다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탄소세는 그동안 소비자 계좌에 ‘연방 지불’ 또는 ‘EFT 캐나다’와 같은 이름으로 입금돼 주민들이 출처를 알 수 없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탄소세 환급금(CdaCarbonRebate)”이란 라벨을 명확히 사용하도록 은행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모른다는 내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CIBC와 같은 일부 은행은 다음 분기인 10월부터 이 라벨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은 보수당의 Pierre Poilievre를 비롯한 야권과 캐나다인 다수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트뤼도 정부는 중요한 기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