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우린 안보이나?” 250불 리베이트 못받는 무직자와 시니어들 불만 고조
연방 정부가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봄에 Working Canadians Rebate로 250달러 수표를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부 캐나다 노인들은 정부에게 버림받은 기분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받는 자격을 2023년에 일하고 15만 달러 이하를 번 캐나다 국민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조건에 맞는 캐나다인이 1870만 명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은퇴했거나 사회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직업을 못구해 2023년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에드먼튼 주민 닐 피어스(69)는 "일하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계획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의 한 매니저는 “취약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며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에서 낙오된 기분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중산층 캐나다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앨버타 주 수상, 연방 민생안정책 비난
앨버타 주 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캐나다 국민에게 25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특정 품목에 GST를 일시 중단하려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민생안정 계획을 비판했다. 그녀는 "환급금은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계층에 세금 감면을 진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탄소세를 폐지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며, 난방 연료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스미스 수상 역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펼친 일을 상기하며 트뤼도와 스미스의 ‘감세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2023년 5월 총선을 앞둔 2022년 11월에 연료세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시기적으로 트뤼도 발표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당시 인플레이션이 5~6%에 달했고 가스와 석유 가격은 물론 전기 가격도 동시에 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연료세 유예를 제공했고, 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약 28억 달러가 들었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국 여권, 중국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중국은 22일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학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30일 무비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와 일본 등 총 9개국을 비자 면제 대상에 추가해 무비자 국가를 38개국으로 확대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여전히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국내 20개 도시를 경유할 때 144시간 무비자 환승은 가능하다. 중국의 경제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외국인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2기 출범을 겨냥한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소매 매출 4개월째 증가세…금리 인하 효과 보나
캐나다 소매 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초 이후 가장 긴 성장 기록이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업체의 매출이 9월 0.4% 증가했다. 10월 추정치는 7월 이후 가장 큰 0.7%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3분기 소매 판매는 0.9% 증가했다. 식품 및 음료 소매업체와 건축 자재 및 정원 공급업체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매출 감소는 주유소인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유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매량은 3.2% 증가했다. 자동차 딜러의 매출도 감소했다. CIBC의 경제학자 캐서린 저지는 투자자 보고서에서 "이것은 낮은 이자율이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초기 증거이지만, 1인당 소매 매출은 9월 현재 1년 전 수준보다 1.8% 낮아서 여전히 회복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적으로는 앨버타가 자동차 딜러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2.3%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캐나다 국경 밀입국자 동사 방조 혐의 밀수업자 두 명 “유죄”
미국 미네소타 배심원단은 인도 출신 가족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밀입국하려다 매니토바 인근에서 얼러 죽은 사건에 대해 밀수업자 두 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Steve Shand와 Harshkumar Patel은 2022년 1월 19일 11살의 딸과 3살 아들이 포함된 인도 출신 4인 가족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을 방조하는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태워 미국 내에서 이동시켰을 뿐이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의 추운 날씨를 인지하고 있었고 국경에서 사람이 길을 잃은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날 기온은 영하 23도였지만, 바람에 의한 체감 온도가 영하 38도였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가족과 함께 국경 횡단에서 살아남은 한 이주민의 증언도 나왔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여러 사람과 함께 밴을 타고 국경 근처 매니토바 지역으로 갔고 날씨가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운전자는 모든 사람에게 차에서 내려 미국 측에서 밴을 만날 때까지 눈보라 속을 직선으로 걸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춤추는 트뤼도, “네로 황제인가” 비난 폭증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토론토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참석해 춤을 추며 즐긴 사실이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공연과 같은 시간에 나토(NATO) 연차 총회가 열린 몬트리올 시내에서는 반 나토,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지르고 창문을 깨뜨리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진압봉으로 이들을 제압했다. 총리가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빈둥거리는 네로 황제”라고 트뤼도를 비난했다. 총리는 폭력행위가 어느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시위대를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법 시위대가 거리에서 폭력 시위를 할 때 총리는 춤추고 셀카를 찍으면서 폭력을 비난할 시간이 있는 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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