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정부 제출 자료 불충분”



연방정부가 스프링뱅크 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앨버타 주정부가 이미 제출한 8천 여 페이지의 답변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스프링뱅크 댐 프로젝트의 건설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CEAA)는 “앨버타 주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불충분하다. 특히, 원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CEAA는 지난 주 목요일 이미 앨버타 주정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지난 해 6, 8월에 요청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달 주정부 릭 맥카이버 교통부 장관은 스프링뱅크 댐에 대한 연방정부의 요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주정부는 스프링뱅크 댐의 잠재적인 환경영향, 비용효과 분석, 토지 수용, 수질에 대한 연방정부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 명확하게 답변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정부는 다수의 원주민 그룹과 협의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CEAA는 주정부의 답변서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섰다. CEAA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주민 그룹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CEAA가 요구한 자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CEAA는 앨버타 주정부에 스프링뱅크 댐 프로젝트와 관련해 원주민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프링뱅크 댐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반대해 온Tsuut’ina Nation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suut’ina Nation 리 크로우차일드 리더는 “주정부와의 협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원주민에 주정부에 스프링뱅크 댐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앨버타 주정부로서는 최종 답변을 제출했다고 판단했지만 연방정부의 추가 자료 요청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AA가 스프링뱅크 드라이 댐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간은 1여 년으로 현재 127일 동안 검토가 지연된 상태이며 주정부는 CEAA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인해 시간적 압박에 쫓기게 되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