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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인상률 5% 제한 풀린다
 
앨버타 정부는 NDP 정부가 규제했던 자동차 보험 갱신 시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규제가 7일부터 풀린다고 전했다. 주정부의 대변인은 독립적인 기관이 보험료 인상률 승인을 담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앨버타 재정 위원회의 샬롯 테일론은 “주정부가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에게 자동차 보험률 지정을 일임했다.”라며, “이 독립적인 기관이 보험 시장의 건강을 평가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험 인상률 제한은 2017년에 당시 재정부 장관이었던 조 쎄끼에 의해 처음으로 적용되었었다. 제한은 보험 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률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했지만, 개인 보험률은 그 이상으로 인상이 가능했다. 사라 호프만 하원 의원은 규제가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엄청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부 회사들은 보험료를 20%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라고 규제가 처음 적용되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UCP 측은 이 같은 규제가 보험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며 불친절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테일론은 “보험회사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앨버타 주민들은 일 년 치 보험을 내기 위한 새로운 조건과, 사고 및 커버리지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성, 갱신 및 보험 신청에 있어 새로운 행정적인 제한 등을 경험해야만 했었다.”라고 전했다.
보험 브로커 연합의 조지 호지슨은 보험 산업이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었다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보다 클레임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재앙 같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호프만은 케니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큰 비즈니스들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하나의 예라며, “UCP는 선출된 이후로 주요 기업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남경 기자)

신문발행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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