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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좋지만, 26,000개 일자리 사라져 - 앨버타 노동연맹, 일자리는 오일 앤 가스 폭락으로 인한 것
 
최근의 한 보고서는 많은 앨버타인들이 월급 인상을 경험한 최저 시급 인상이 젊은 층에 약 23,000-2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UCP 정부는 3년 동안 발표를 미루던 2020년 2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에 당시 주수상이었던 제이슨 케니가 구성한 2019년에 시작된 내각은 지난 NDP 정부가 최저 시급을 15불로 올린 것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보고서는 앨버타 최저임금이 당시 캐나다에서 가장 낮던 2015년 $11.20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15로 2018년에 크게 오르며 앨버타 인력의 큰 부분이 소득 인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15세에서 24세의 앨버타인의 일자리가 21,000개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연령이 높은 인력이 받은 효과는 통계적으로 크지 않으며, 캘거리 및 에드먼튼 외곽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앨버타 대학의 경제학자인 조셉 마르샹은 “사람들은 임금 분포도에서 위쪽으로 움직였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라며, “어림잡아 25만 명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0명 중 1명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수입이 올랐고, 또 다른 한 명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앨버타 노동 연맹의 대표인 질 맥고완은 일자리 축소는 에너지 가격의 붕괴와 침체로 인한 비중이 크다고 반박하며, 해당 연구가 세계의 다른 최저 임금 연구들 중 가외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는 마르샹이 앨버타 대학에서 동료인 세바스찬 포사티와 발표한 북미에서 최초로 최저 시급 15불을 달성한 앨버타에 대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마르샹은 5월 선거 이전에 패널의 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마르샹은 “각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이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발표하여 사람들이 각 정당이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저 임금을 받는 인력이 2014년에 2.3%에서 2018년 11.5%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레스토랑 및 대형 비즈니스들은 직원들의 수와 업무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인용된 자료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레스토랑의 71%가 최저 임금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류 서버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앨버타 일자리 및 경제, 북부 개발부 장관인 브라이언 쟝은 패널의 분석은 가치가 있으나 앨버타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고서에서 얻은 교훈은 급격한 최저 임금 변화가 고용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많은 컨설팅과 숙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전했다. 패널의 보고서는 주정부가 앞으로 최저 임금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조언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과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 연맹은 앨버타가 인덱스에 맞춰 최저 임금을 정했다면 현재 최저 시급은 17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 맥고완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삭감이다.”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침체기일 경우 앞으로의 최저 임금 인상을 중지하고, 다시 재개될 시기에 대한 발표를 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으며, 주류 서버에 대한 별도의 최저 임금을 도입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다. 쟝은 UCP가 급변하는 경제 성장 및 인력난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을 바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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