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8월 1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 가운데 주택 가격의 20% 미만을 다운페이하는 보험 모기지의 경우 30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새로 지은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험 모기지 상환기간은 대부분 25년이다.

모기지 브로커 오타와의 프랭크 나폴리타노는 "몇몇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50만 달러 모기지의 경우 30년 상환 기간이 월 상환액을 250달러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4월 연방 예산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며 캐나다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리랜드 재무 장관은 첫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주택모기지 공사(CMHC)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캐나다에서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는 17%에 불과했다. 캐나다 은행은 올해 1분기에 주택 구매의 절반 미만인 44%를 처음 집을 구매한 사람이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정책은 신규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새 집을 사고 싶어할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RBC의 수석 경제학자 보조원인 로버트 호그는 "새 콘도나 공사 전 콘도를 구매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새로운 변경 사항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고가 시장에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4월 정부 예산 발표 당시 신규 주택 구매자가 RRSP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만5천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작년에 시작한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75만 명의 캐나다인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