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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서류 적체 최악 수준, 270만 건 밀려 있어 - 하루 10,000건씩 쌓여가는 각종 이민 관련 신청서
 
캐나다 공항과 여권 사무소가 역사적인 이민 관련 서류 수속 적체 속에 IRCC(연방 이민부)는 적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이민 정보를 다루는 CIC News가 IRCC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현재 이민 신청서 처리를 기다리는 인원이 2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체현상은 시민권 신청에서 비자, 영주권 신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시민권 신청 적체만 444,792건이며 대부분 임시거주 신청으로 170만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IRCC 역사상 최악의 적체이며 더욱 악화 일로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CIC뉴스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 적체건수는 150만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30 일 동안 300,000 건이 증가하여 하루에 약 1,000 건의 신규 신청서가 밀려들었다.
모두 다 합해서 대서양 연안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IRCC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서양 연안주 인구는 대략 250만명이다.
적체 현상이 이런 상태로 늘어나면 4개월 안에 380만건의 적체가 발생하는데 이는 캐나다 인구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캐나다가 난민,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의 안식처로 선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민 대기 시간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 270만건 대부분은 IRCC의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데 수년을 보내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표한다.
파키스탄 카짐 알리(Kazim Ali)는 2020년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당시 예상 대기 기간은 6개월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IRCC롸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고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취업조차 늦어지고 있다.
적체현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IRCC는 외국인과 관련된 캐나다의 모든 행사를 안정적으로 예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달, 몬트리올 AIDS 심포지엄과 토론토의 주요 기술 컨퍼런스는 캐나다 비자 취득에 어려움 때문에 수십 명의 초청자가 참석할 수 없었다.
캐나다 비즈니스 협의회 (Business Council of Canada)의 최근 보고서에서 캐나다 고용주들은 해외 두뇌 채용의 가장 큰 장벽으로 "처리 지연"을 언급했다.
"신청 처리 지연, 복잡한 규칙 및 시스템 탐색 비용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 응답자 중 1/4 미만이 이민 시스템이 현재 비즈니스 요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증가하는 적체와 함께 IRCC의 처리 지연에 좌절한 신청자들이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직무명령소송"으로 법원이 IRCC에 응답을 명령하는 신청이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에는 매년 수십 건의 직무명령 사례가 있었다. 작년에는 400 건이 넘었다.
연방 정부는 지난번 성명서에서 IRCC의 적체현상이 COVID-19 전염병과 눈덩이처럼 늘어난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의 난민 신청에 크게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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