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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 찬 이민 목표에 대한 우려 고조 - 기록 경신하는 이민자에 따라 건강, 주거문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 따라야
사진: 캘거리 헤럴드, 사진 설명 시민권 선서를 마치고 캐나다 기를 들고 있는 이민자 
캐나다에 도착하는 이민자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이민자수는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캐나다는 지구상에서 이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퓨 리서치 (Pew Research)의 2019년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민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개념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2020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이민 친화적인 국가로 꼽혔다.
지난해 9월, 환경관리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8%의 캐나다인이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이민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되고 있지만 캐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이민을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 (Angus Reid Institute) 가 최근 캐나다인들에게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71%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캐나다 정치는 이를 반영한다. 캐나다의 주류 정치 주류들에 반 이민 감정이 없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정치는 사실상 독보적인 존재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Pierre Poilievre)를 당 대표로 선출한 연방 보수당조차도 높은 이민 찬성율의 개방형 정당이다.
"당신의 이름이 포일리에브르든 파텔이든, 마르틴이든, 모하메드든 상관없다.” 부인이 베네수엘라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지난 10월 이민자에 둘러 쌓여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캐나다인들은 이민자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너무 빠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생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5년 전 자유당 정부는 "최근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이민 수준"을 이룩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연간 이민자 수는 2017년 286,480명에서 2021년 405,330명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캐나다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유입하고 있다. 작년에 431,645명의 기록적인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했다. 이는 핼리팩스 시 전체 인구와 거의 동일한 수치다. 캐나다가 독립 후 초창기에 동유럽에서 농업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드린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짧은 기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민이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으로 높은 이민 국가인 미국의 총계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인구 기준으로 캐나다는 미국보다 4배나 더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여전히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 2025년까지 캐나다는 연간 최대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앞으로 3년 안에 매니토바주 전체 인구와 동등한 수의 신규 이민자 145만명을 새로 유입할 계획이다.
캐나다인들이 이민에 대한 국가적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건강 시스템, 주택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해 이민자 급증 템포를 걱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캐나다인들에게 연간 이민의 이상적인 수치를 물었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지 13% 만이 331,000보다 높은 이민 비율을 말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 레거(Leger)가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 %는 오타와가 이민자 유입을 늦추기를 원했다.
11월에 캐나다 연구협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캐나다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유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새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캐나다인들도 회의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5%는 이민 급증이 캐나다의 즉각적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 를 나타냈다.
문화적 통합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국가들은 이민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 급격히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최근의 회의론은 캐나다의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위기인 주택 가격과 의료 서비스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인한다.
그리고 숫자를 고려할 때,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캐나다는 G7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다. 2000년 이래로 캐나다의 집값이 일반 사람들의 집값 지불 능력과 완전히 별개가 된 이유이다. 작년에 캐나다는 OECD의 평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적 자부심이었던 ‘전국민 무료 의료보험에서’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은 이제 너무 나빠져서 캐나다인들은 일상적으로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다. 작년에 캐나다의 13명의 주수상 회의는 만장일치로 건강 관리가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문제" 라는 데 동의했다.
많은 수치의 이민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사실, 외국 태생의 의사와 주택 건설업자들의 꾸준한 유입은 아마도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 건설을 늘리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 없이 매년 50만 명의 이민자를 이 시스템에 유입시키는 것은 단지 부족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산술이다.
캘거리 대학교 Arvind Magesa 경제학 교수는 캐나다 이민의 경제적, 철학적 이점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다. 예를 들어, 그는 이민자의 평균 연방 소득세 납부가 $ 10,803.73인 반면 정부 서비스로 $ 7,776.80만 받는다고 계산했다. 즉, 캐나다 국고에 약 $ 3,000의 기여를 하는 것이다.
Magesan 교수는 내셔널 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민의 큰 증가에 수반되는 건강과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다른 정책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두 시스템을 어떻게 더 악화시킬지는 거의 명확한 사실이다.” 고 썼다. 교수는 이것이 이민 증가에 대한 비판 ("우리는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이 필요하다")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획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타와가 왜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연방 관리들은 이 모든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민 계획" 은 2025년까지 50만 명의 이민자를 달성하겠다는 자유당 정부의 공식 의견이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에, 눈에 띄게 늘어난 이민 수준은 캐나다 팽창하는 은퇴 층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기반을 늘리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대유행 이후, 이민 증가는 국가의 경제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연방 계획자들은 이 빠른 속도의 이민 증가를 재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이민 수준에 대한 공개 컨설팅을 실시할 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학계, 사업주,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은 이민 증가를 열렬히 지지한다. 지난 연방정부가 실시한 이민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 가 캐나다 이민 수준이 "적절하다" 거나 "너무 적다" 고 답했다.
데이터 저널리즘 웹사이트 Better Dwelling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븐 펀와시(Stephen Punwasi)는 "정부는 가게에서 물건 고르듯 이민자를 데려온다.”고 지적했다.
펀와시는 캐나다의 현행 이민 제도에 대해 "눈먼 일자리" 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민자들은 주택 가격과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벌거벗은 채 캐나다에 와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혜택을 부여받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직업과 주택 문제를 넘어서기 어렵다" 며 “이민자들이 와서 혜택을 덜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 한 명당 GDP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직장으로부터 90분 거리에 있는 지하 아파트를 공유하기 위해 한 달에 900달러를 지불하는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그 중 많은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펀와시는 말했다.
그는 "이는 매우 약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3월,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최근 대학 교육을 받고 캐나다로 이민 온 이민자의 거의 4분의 1이 캐나다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C의 다니엘 베른하르트 (Daniel Bernhard) CEO는 "캐나다에서 많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자신감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오타와 전역에 경고 벨이 울려야 한다" 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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